美대선 경제정책과 경제성장 방식
각국 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은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美경제는 차기(次期) 美행정부에서도 높은 생산성 기반의 안정적 물가 및 성장지속이 예상된다. 허나 트럼프 당선으로 경제학계에선 물가상승과 재정적자 증가 가능성을 우려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자본이득세 인상방식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정부에선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는 투자금조달이 중요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위축(萎縮)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혁신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상충(相衝)된다. 허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경우 자본이득세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일례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지적재산권에 기반을 둔 기업은 혁신촉진에 기여하기에 이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실제 과거 영국에선 신생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방향에 맞춰 자본 이득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美경제 성장지속 예상
전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 둔화추세 속에서도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과 자원의 투입증가가 아닌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다.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인플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고 예산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증대한다. 아울러 보다 높은 임금상승도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향후 4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지난 4년과 비교하여 목표치인 2%에 근접하여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그리고 임금상승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경제여건은 차기(次期) 행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지정학적 Risk 증가, 유가의 변동성확대 가능성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재집권 경고
과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해리스 후보 지지는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정책문제를 반영한다. 해리스 후보의 정책은 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업가정신 촉진 등을 강조한다. 반면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 재정적자 확대,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며 또한 美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행사, 과도한 관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예산적자 확대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실현과 정치적 안정이 경제성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럽기업 실적부진
최근 유럽기업들은 수익감소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이는 중국의 수요부진, 규제강화, 관세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특히 수요부진 영향은 명품 등 소비재부문을 넘어 산업전반으로 확산한다. 특히 中의존도가 높은 ASML, Philips 등은 수익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지난 10월에 주가도 급락한다. 아울러 유럽기업 경영진의 65%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중국 관련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다. 이번 11월 中당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가 예상되지만 유럽기업들은 여전히 中경기의 회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해리스 후보의 과제
최근 생활비부담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다. 이에 해리스 후보가 의약품가격 상한제, 식료품가격 규제의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인 비용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微溫的)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석유증산을 통한 연료비 인하, 정부지출 축소, 감세 등으로 인플레 해소를 공약한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5%가 트럼프 공약을, 37%가 해리스 공약을 신뢰한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여타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물가관련 유권자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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