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문제점과 상이한 고용정책
美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기업투자 지연(遲延) 등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규모 美부채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약화될 소지가 있다. 한편 Pandemic(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미국과 유럽의 상이한 고용정책이 생산성격차 확대를 유발(誘發)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고금리 장기화의 영향
금년 초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는 인플레 완화로 인한 금리하락을 기대하며 주요 생산시설 투자 및 주택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허나 기대와 달리 美연준은 고금리 장기화를 용인하며 6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금년 제조업 자본투자 증가율은 올해 1월 추정치(6.7%) 대비 감소한 3.9%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美기업은 신규 생산시설 투자보다는 보류 등으로 입장을 선회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자금조달 압박이 14년래 최고다. 이는 생산 관련 활동의 위축(萎縮)을 더욱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美부채의 지속가능성
미국의 부채문제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시행한 세금인상 및 정부지출 축소 등으로 부채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지금과 같이 국가 간 갈등 및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확대가 필요한 시기의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다. 특히 최근엔 국채이자 지급의 증가와 상업용부동산 대출관련 불안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축소와 대규모 정부지출 유지가 예상되는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더욱 불거질 우려가 있다.
고용정책의 상이한 영향
2020년 초 Pandemic이 발생한 이후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권 국가는 일자리 보존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고용주는 경영악화 상황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美당국의 일부 급여유지 지원 등에도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한다. 허나 이런 상이(相異)한 고용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팬데믹 초기보다 6.0% 높아진 반면 유럽은 0.5% 하락한다. 아울러 미국은 대량해고가 발생하나 이는 서비스부문의 혁신촉진 및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작용한다. 반면 유럽은 생산성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결과에 직면한다.
지금 유럽경제는
유로 존 투자자신뢰지수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올해 6월 투자자신뢰지수는 0.3을 기록하여 전월(−3.6) 대비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다. 특히 세부항목 가운데 기대지수가 전월대비 상승(7.8→10.0)한 것이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獨경제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의 발신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
英실업률과 임금상승률
영국(英)의 올해 2~4월 실업률이 전기(前期)대비 상승하고 민간부문 임금상승률은 둔화한다. 전자(前者)는 4.4%로 전기(4.3%) 대비 오르고 같은 기간 후자(後者)는 5.8%로 2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 기대를 유도한다.
早期총선과 佛신용등급
신용평가사 Moody’s에 의하면 프랑스(佛)의 조기(早期) 총선이 재정건전성 및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프랑스의 早期총선은 재정건전성 관련 위험을 높여 현재 신용등급(Aa2)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은 차기정부가 수용해야 할 힘든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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