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in #kr5 years ago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정부의 정책변화 없이는 하반기에도 현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 국내경제 Risk

한국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국내경제의 Risk로 2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로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다. 부연(敷衍)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경제성장 관련 정부정책이 Global 흐름과는 역행하여 오히려 한국경제

를 위축(萎縮)시킨 원인으로 분석한다. 한편 국제기구 등 국내외기관이 최근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둘째 Risk는 심해지는 美中무역 갈등이다. 이는 中화웨이 제재 등 기술관련 패권(覇權)전쟁으로 확대되면서 하반

기 국내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반등 없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이 주열 한은 총재는 GDP성장률이 1%대 수준까지 하락할 것을 예측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낸다.

  • 정책 대전환

지속하는 한국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으며 정부차원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에나 가서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大)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廢棄)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回歸)를 의미하며 분배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 발전단계에선 성장이 전제(前提)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한국경제 연구원측은 강조한다.

  • 현 정부 평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錯視)와 정치적 실험, 역량부족이 지난 1분기 역(逆)성장의 원인이다(GDP성장률 −0.4%).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이후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있어본 적이 없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낮춘다. 게다가 지금은 기존 22%에서 25%까지 법인세 인상으로 모든 경제부문에 주름살을 지게하고 있다. Global 경제가 大침체에 빠진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율이 둔화되며 총(總)요소 생산성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정책이 선회(旋回)하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趨勢)는 상당기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한국의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까지 가세하고 있어 특히 내년은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향후 한국號(호)를 담당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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