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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 차벽으로 막혀 있는 도로에서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범죄일까?
예전 미국산 쇠고기 시위 때 경찰에 연행됐던 분도 교통 방해가 문제였던 건가요? 아님 일단 연행했다가 그냥 훈방된 거던가... 당시 친구가 경찰 피하고 프락치 조심해야 한다고 엄청 그랬던 것이 기억나네요
예전 미국산 쇠고기 시위 때 경찰에 연행됐던 분도 교통 방해가 문제였던 건가요? 아님 일단 연행했다가 그냥 훈방된 거던가... 당시 친구가 경찰 피하고 프락치 조심해야 한다고 엄청 그랬던 것이 기억나네요
연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근거가 대부분은 일반교통방해였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