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없이 2달만에 나와버린 정부의 가상화페 규제 및 실명제는 쓰레기...(헌법재판소 심판 기사추가)

안녕하세요. @stylegold 입니다.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기사를 봤습니다.
세계일보 [단독] 수년간 0건…가상화폐 ‘연구’ 한 번도 안 한 정부 라는 기사였습니다.

수년간 용역연구 1건도 없어 / 5년간 7458억 쓰면서 무관심 / ‘블록체인’ 주제 연구는 단 1건 / 정책수립에 참고할 분석 전무

최근 5년동안 7458억이라는 돈을 온-나라정책연구비로 사용하였고, 거기에는 블록체인에 관한 연구는 단 1건뿐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저 금액으로는 태글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제대로된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건 스팀의 보팅을 통해서도, 가상화폐의 채굴보상등을 봐서도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중에 가상화폐보다 더 중요한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건 이건 너무 심한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부터 비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2017년 초반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OK! 정부의 미래를 향한 그림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2017년 12월 초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나올때까지 걸린시간은 길어도 2달!!
그것도 중국다음으로 강한 규제와 도박 운운하고,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며, 본적도 없는 실명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어떤 정책자료도 연구결과도 없던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대로 평가했을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17년이 넘는 기간동안 프로그래밍만 하던 저도 2달동안 파도 블록체인의 극히 일부분만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단순히 사회가 들썩거리는거 자체가 싫었을 것 입니다.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슬리니까 치우고 싶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것처럼 국민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멋스럽게 다듬어짐 정책이라는 텍스트로 나온 결과라고 확인 합니다.

그 덕분에 가상화폐 시장의 허브가 될수 있는 기회를 하늘 높이 뻥 차버렸고..
그 사이 관계기관등은 정부의 규제 소식의 앞뒤에 몰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은 저는 감히 쓰레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어찌보면, 정부가 운전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참모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한명씩 보면 정말 고개가 바닥까지 숙여질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자고 인재들 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저 곳에만 서면 그러는지... 씁쓸한 저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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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응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맞고 그들이 틀렸다는걸...
스티미언 화이팅 가상화폐 투자자들 화이팅~~!!! 추가로 EOS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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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쓰고 난 이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코노믹리뷰 - 가상화폐 헌법소원 청구인, 정부에 승리..본안 심판에 회부

정부의 규제와 실명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었네요.!! 위헌으로 나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