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oice를 읽고 11

관세는 자국민들에게 두 가지 손실을 준다. 먼저 관세를 부과한 상품의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매우 줄어들며,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텔레비전도 비효율적으로 높은 가격에 생산하게 된다. 또한 국가 내에 필요 이상의상품생산에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들은 자국내의 상품을 사야하는 의무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일본차를 사는 미국인도 자동차 산업은 아니지만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도우며, 일본차의 구매자는일본과 무역을 하는 산업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즉, 보잉사의 노동자와 프록터 앤 갬블 사의 화학자, 매르크 사의노동자, 디즈니사의 만화가 그리고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미국 산업의 노동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쿼터제도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세제도의 경우에는(관세가 25달러인 경우) 25달러에 해당하는 구매력과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할 권한이 미국인들에게 있지만, 쿼터제도의 경우는 그 25달러가 외국 생산자의 손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미국인들이 즐길 컴퓨터와 약품 그리고 기타 상품들은 더 적게 남게 된다.
이처럼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경쟁이 줄어들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 하에서 자국 내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이 없어 게을러지고 창조성을 잃게 된다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외국 화폐가 유입되는 것이 거의 드문 현상이 되어버려서 ‘관광객 없는 관광명소’라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한 산업이 막 시작할 때 보호하는 유치산업 논쟁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