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배 칼럼] 트럼프의 보호무역에서 미국 쇠락의 전조를 본다

vop-news (58)in #kr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스팀지기 입니다. 며칠 동안 기사 소개 없이 기사를 올려봤는데요. 반응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기사 내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스팀잇의 정서와 안 맞는 것일수도 있겠어요. (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는 기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에도 더 성실하게 응답하려고 합니다. (게을렀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다른 콘텐츠 연구 때문에 스팀잇 접속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으흑)

오늘 소개 드릴 기사는 '경제의 속살' 방송을 하고 계신 이완배 기자의 칼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높게 먹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주의가 자유무역주의죠. 미국은 그동안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했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을까요.

이완배 기자의 친절한 설명으로 알아볼까요? 기사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기자수첩] 트럼프의 보호무역에서 미국 쇠락의 전조를 본다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철강 분야 관세 인상안을 올렸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자가 한 생각은 “놀고들 있네”였다. 많은 한국 언론들이 이 뉴스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는 관점에서 풀이한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건 미국이 한국에 날린 직격탄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 터뜨린 자폭탄이다.

철강 관세 소식에 미국 자본은 완전히 벌집 쑤신 듯 난리가 났다.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제너럴모터스, 포드, 가전업체 월풀 등 수출업체 주가가 2% 안팎으로 떨어졌다. 외국의 거센 무역보복에 직면할 경우 미국 수출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3대 친기업 로비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아예 공식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대놓고 ‘친기업적인 법안 입법 및 통과에 대한 로비 활동’인 곳이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공식 성명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토록 하는 상무부의 권고가 실행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에 대한 외국의 보복을 부르고, 결국 미 경제를 해롭게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 재화와 서비스의 자국 내 시장진입을 제한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대통령이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라며 구구절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자동차산업정책위원회 매트 블런트 회장도 성명을 냈다. “이번 관세안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한다. 상무부의 제안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을 높여 미국 자동차 업체의 원가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낮출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을 보자. 보수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미국의 직격탄을 맞아 곧 망할 것 같은 앓는 소리를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철강분야의 관세 인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국내 업체들의 준비도 매우 잘 돼 있다.

주가를 보면 명백해진다. 설 명절 전 철강업종 지수는 5490으로 마감됐다. 명절 때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졌고 2월 19일 증시가 열렸다. 그런데 철강업종 지수가 폭락한 게 아니라 5510으로 되레 20포인트가 올랐다. 다음날인 화요일(20일)에도 또 20포인트가 더 올랐다.

외국인 주주 비중이 60퍼센트나 되는 포스코도 마찬가지다. 명절 전 36만 4500원이었던 포스코 주가는 명절 후 19일 주가가 미동도 안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27일 한때 주가가 38만 원을 뚫으며 급등하기까지 했다. 명절 전 5만 2400원이었던 현대제철 주가도 19일 오히려 200원 올랐고, 27일에는 5만 4000원을 뚫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미 2016년부터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 비중을 크게 낮춰 전체 매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5% 정도). 트럼프가 어떤 관세 인상안을 내놓아도 한국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미국 자본은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을 통해 전 지구적 착취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착취구조를 통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를 박살을 내고 있다. 월가 자본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보호무역은 미국의 자본가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게거품을 물고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자본은 트럼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38년 동안 진행되면서 극빈의 늪에 빠진 미국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 갈등이 미국 자본이 구축한 전 지구적 착취 시스템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확대될수록 월가의 지배력은 약화될 것이다. 설혹 월가가 잠시잠깐 트럼프를 제압한다고 쳐도, 빈곤에 빠진 미국 노동자들의 불만은 언제고 다시 보호무역을 요구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민중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월가의 신자유주의는 트럼프라는 또 다른 악(惡)에 의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급할 것이 없다. 월가와 트럼프가 저렇게 치고받으며 쇠락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인 통상을 확대하면 된다. 트럼프가 빼든 무역조항 232조의 논리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쇠고기와 농산물로 맞받아치자. 식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 아닌가? 이렇게 당당하게 보복을 선언하면 트럼프와 월가는 더 치고받고 난리가 날 것이다. “미국에게 밉보이면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날 것이다”라고 떠드는 무식한 보수언론만 입을 닥치면(철강업체 주가 좀 보고 떠드시라) 된다. 자중지란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다.

미국은 쇠락하고 있다. 미국이 수 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감수한 이유는 그래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지배자의 위치를 스스로 버리고, 당장 돈부터 벌어보자는 2류 국가의 길을 걷는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늘을 벗어던지고 자주적 통상의 첫걸음을 내딛을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