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는 손안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 일어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여야가 10일 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됨
- 여야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3일에 열고 26일에는 국회법 개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최대 인터넷서비스업체 바이두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자동차’로 불리는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함
- 기존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을 뛰어넘어 중국 미래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두 회사가 동맹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옴
2.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됨
-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실패했으며,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주장함
3.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제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 경기전망지수(BSI)가 91을 기록했다고 10일 발표함
-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하면 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의미로서,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한 것은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확산하던 2011년 4분기 이후 28분기째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부산의 최대 산업단지인 녹산공단 가동률도 60%대에 머물면서 불황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 여파로 기업금융 경쟁의 최고 격전지가 공단지점에서 대단위 아파트나 상가에 인접한 지점으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4. 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LG디스플레이에 지난해 7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장 건설 승인을 통보함
- 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의 승인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5개월을 끌었고, 중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다시 7개월이 지연됐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최근 ‘투자일임업자가 연금이나 공제회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을 위탁받은 민간 운용사들이 의결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연금은 131조원(지난 4월 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액 중 71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60조원은 민간 운용사에 맡기고 있지만 모든 의결권은 직접 행사하고 있음
2. 국민은행이 10일 GS리테일과 GS25 편의점을 통해 무료 입출금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GS25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중 8500여 대를 통해 기존 국민은행 수수료와 같은 조건으로 입출금과 이체 서비스를 하게 됨
3. 서울시가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덮어 그 위에 쇼핑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임
- 또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용산에 광화문급 대형 광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용산과 함께 7대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도봉구 창동 개발 의지도 나타냄
4.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올리고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함
- 서울 고급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미·중 무역전쟁의 관세부과 실행 직전만 해도 “1929년 시작된 대공황기가 연상된다”(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등 비관론이 팽배했는데, 정작 ‘개전’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반등 국면에 진입하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관세전쟁 악재를 극복하고 증시가 반전에 성공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때마침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독일의 소매 구매관리자지수(PMI), 중국 외환보유액 등 각종 경제지표가 증시에 유리한 방면으로 나온 점을 들고 있음
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夢)’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음
-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수익성도 의심된다는 이유에서 중국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던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 공사를 최근 중지시킴
3.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 유럽연합(EU) 탈퇴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
- 보수당은 유럽 단일시장을 당장 포기하더라도 국경 통제권과 사법권을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는 ‘하드 브렉시트파(강경파)’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일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탈퇴해야 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파(온건파)’로 쪼개져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일임업
- 고객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업무.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써, 자산운용자의 판단에 의해 일임범위 내에서 고객별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임.
투자일임을 위해서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함.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에 따라 재분류,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과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로 나눠 모두 6개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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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11]
@ 김상조 "경제성과 없어 너무 초조하다...성과 낼 시간,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 문대통령, 규제 혁신을 위해 지지층 비판 각오하고 정치적 결단 고민하는 중(조선 1면)
↳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이름을 걸고 변화 이끌어 달라" : "오너가 직접 지배구조 개선과 비즈니스 성공 주도하길..."
▲ 장하준 "한국 경제 비정상, 혁신도 투자도 없다" : "가족 지배 없애겠다고 삼성·현대차 같은 국민 기업을 투기자본에 넘기려는건 큰일날짓"
※ 문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인도 회동 → '대기업 정책' 변화 조짐으로 해석
↳ "재계 1위 총수 면담 즉흥 결정 했겠나" : 靑참모 "국내 투자와 일자리라는 명확한 메시지 재계에 전달한 것" (동아 4면)
▲ 삼성 '일자리 화답', 올 '1만명+a' 확대 계획 곧 발표 : 청년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① 고용·투자 : 반도체 대규모 투자·인재 육성 ② 동반 성장 :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성과 공유 ③ 혁신 생태계 : 청년 창업 지원(조선 B1 등)
☞ 문재인 정부 대기업 정책 '투트랙'으로 간다 ① 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 과감히 풀고 ② 일감 몰아주기·갑질 규제는 더 죄고 (한경 1면)
▲ 대기업 기살리기 초점 맞춘 순방..."애로사항 언제든 말하라" : 대기업 일자리 창출 공헌 인식 '경제성장 동반자로 포옹' 메시지(동아 3면 등)
▲ 한국 청년고용률 42%...OECD 35개국중 30위(15~29세 국가비교 첫 통계) : 美·日과 10%P이상 격차, 주요국과 달리 한국만 악화추세(매경 1면)
※ 문 대통령, 마힌드라그룹 회장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심 가져달라" :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양국 교역 200억 → 500억달러 확대
[주요 이슈]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부결...경영계 "협상 보이콧" : 최저임금委 표결, 반대 14-찬성 9...14일 내년 임금결정 앞두고 파행
▲ 근로자 31% "올 최저임금 7,530원도 많다" : 최저임금위 실태 분석 보고서
※ 국토부 관행혁신위 2차 권고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내 수립 방침 : 감정평가 선례 및 '시세 반영률' 높여 시장상황 최대한 반영
↳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과 기준, 올리면 사실상 보편증세 효과 : 보유세·건보료 등 60개 분야 기준 조정 땐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
▲ 공시가율 70 → 80% 올리면, 시세 6억 주택 재산세 89만 → 105만원 : 상속세·증여세·건보료도 인상 효과(중앙 6면)
o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달말 도입 : 임원 선임 등 경영개입 핵심 조항은 제외, 관치논란·장하성 인사개입 논란에 한발 물러선 셈
o '신재생 보조금' 2조원 첫 돌파 : 작년 보조금 1년새 2656억 증가… 태양광 발전소에만 1조원 넘어(조선 1면)
o 박원순 시장, 여의도(신도시급 재개발)- 용산(용산~서울역 지하구간에 MICE 단지·쇼핑센터 조성) 개발 청사진 제시
o 윤석헌號 첫타깃 삼성생명…즉시연금 미지급금 정조준 : 7월중 지급결정 안하면 檢 통한 제재조치도 검토
o 英보수당 거물 존슨 외무부 장관 '소프트 브렉시트' (탈퇴는 하되 EU시장엔 남아)에 반대하며 사퇴...메이 정권 위기
o '세계 1등 상품' 한국만 뒷걸음(8 → 7) ①미국 16 → 24 ②일본 9 → 10 ③ 중국 6 → 9 (2014 → 2017년)
o LGD, 중국 광저우 OLED공장 1년만에 최종승인 : 5조 투자…내년 하반기 양산
o "한국 '웰빙지수' 23개국 중 꼴찌… 스트레스지수 1위" : 시그나그룹, 1만4천500명 설문…"3040, 부양·양육부담에 가장 불행"
o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검찰 송치 :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7개 혐의 적용…경찰 "기소의견"
o 민노총 간부·삼성 '비공개 교섭' 뒤거래 정황 :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분회장 자살로 협상 시작·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한국 10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94.16(▲ 8.36) ② 코스닥 813.28(▲ 4.91) ③ 환율 1,115.70원(▲ 3.20) ④ 유가 75.08(▲ 0.83) ⑤금시세 45,115.31원(▲ 16.59)
▲ 국내펀드 투자자금 미국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북미펀드 한달간 설정액 305억↑)...중국펀드 주식형 한달새 1,000억 유출
o KDI 7월 경제동향 '경기개선 추세 완만' 진단 : 최근 수출과 소비·투자·고용 등 경제지표 악화에 기대치 낮춘 표현·'경기 둔화'에 무게
o 삼성전자, 세계 첫 5세대 V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 : 전세대보다 데이타 1.4배 ↑...중국과 기술격차 4년여 확보
o 현대기아차, 中바이두와 전략적 협업 MOU (커넥티드카 개발·IoT 서비스 등) : 최대 미래차 시장 중국 선점 목표
o SK하이닉스, 중국 장쑤성 우시 정부와 합작법인 설립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건립 : 청주 M8공장 장비 순차적 이설
o 이명희 신세계 회장, 계열사 지분 전량 매각 : 건설·푸드 모두 이마트에 팔아 정용진·정유경 남매에 승계 수순
o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가격 믿지 마세요"...최대 45% 차이 : 이용자 설문 5명 중 1명 피해 경험,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 40% 최다
[정부 정책]
o 특수고용 근로자 50만·예술인 5만명 이르면 내년 고용보험 의무화 : 도입땐 年1300억 필요, 사용자 구분·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문제로
o 정부와 업체가 2025년까지 8,400억 투입해 제5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 중국과 기술격차 벌리기...LG·삼성 참여하는 산학연 추진단 9월 구성
o 닛산 이번엔 배기가스·연비 조작 : 작년 무자격자 검사 이어 5년간 19개차종 데이터 조작
o 외국 국적 불법 등기이사 눈감아...국토부, 양대 항공사와 유착 의혹 : 서류 확인땐 적발 가능한데 방치 (한국 2면)
▲ 아시아나 외국인 사외이사 30년간 기내 식음료 독점 공급 : '거래처 CFO'가 사외이사 또 다른 위법 가능성
[펙트파인더 정치 07.11]
@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순방중 전격 조사 지시...창군 첫 독립 수사
↳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특별수사단 구성 : 한민구·조현천 등 우선 조사 후 박근혜·황교안으로 확대 가능성
↳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 한 것이라고 분석 :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같은 맥락
☞ 수사 초점 :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선까지 보고됐으며, 실행까지 검토했는지 여부
↳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해당 문건을 보고 받고도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의문
▲ 탄핵 판결 후 극단적 치안 불안 상황 가정해 작성 : 진보를 종북으로 표현해 논란(조선 4면)
▲ 군 관계자 "단 1부만 있는 기밀문건, 송 장관에게만 제출" : 기무사 개혁안 발표 앞두고 터져, 한국당 "유출경위·의도 수사하라"
☞ 보수 언론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시사 : 급박하고 위중한 사안이라면 문건 공개 즉시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하는지 의문
↳ 군부의 쿠데타가 불가능한 사회 수준인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검토 문건을 두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적폐청산 의도
① 비핵화·경제 이슈·드루킹 특검수사 물타기 ② 기무사 개혁 또는 폐지 ③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차원 등
▲ 이철희 의원, 위수령 세차례 질의...한민구측 "기무사에서 위수령 법리검토하는 과정서 작성...지시 없었고 총리나 靑에 보고 안해"
↳ 당시 국방부 법리검토 진행해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이철희 의원 문건 공개후 "수사전환 여부" 하겠다고 애초 입장서 선회
☞ 진보 언론은 문 대통령 지시 배경 강조 : 송 장관 '셀프 규명' 역부족 판단, '제식구 감싸기'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
↳ 헌정 파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사전 검토 통해 '위법' 결론 : 세월로 유족 사찰 의혹도 포함
▲ 송영무 '계엄령 문건' 알고도 뭉갰다 : 3월 기무사령관이 보고했지만 "제도 개선이 우선" 후속조처 안해 청와대 수사 요구도 무시(한겨레 1면)
※ "문 대통령의 '운명'에 검사들 운명 담겨있다" : 우병우 등 수감, 남북회담 회의록 폐기 수사 한정화-강정석 최근 사의 표명(동아 12면)
[미·북 비핵화 협상 관련]
※ 트럼프 "김정은, 우리가 한 악수 존중할 것...중국, 부정적 압력 의혹" → 북한은 품고 중국은 견제 '북중 갈라치기'
↳ 중국 "우린 책임지는 대국" 강력 반발 :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이 커지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꼬여가는 형국
↳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면 김정은은 중국 쪽으로 더 밀착하며 양국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
▲ 미, '유해 송환' 띄워 회의론 달래기 : 내일 '미군 유해 송환' 북한과 회담, 협상 성과 내 회담 동력 지속 의지(한겨레 6면 등)
▲ 폼페이오 안 만나고 삼지연 간 김정은...'체제보장' 메시지 : 8일만에 모습 공개, 혁명성지 방문·정통성 인정 압박(중앙 8면 등)
▲ 두 번의 변곡점 : 11월 美 중간선거와 내년 4월 트럼프 재선 도전 발표가 고비, 비핵화 안 되면 중대 결심說...그때까진 '말로만 평화'(조선 35면)
※ 을지훈련도 잠정 유예...내년부터 태극훈련과 연계 실시 : 한미 연합 UFG 폐지 수순 관측
↳ "을지태극 연습계획하는 건...정부, 내년에도 UFG 안하겠다는 뜻"...북미 협상 길어지면 준비 힘들어져
▲ 북핵 협상 결렬돼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혼선 불가피, 북한에 연합훈련 영구 중단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동아 사설)
※ 정부 '탈북 종업원' 딜레마 : 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본인이 희망하면 북한으로 보내야", 일부 종업원 북송 원할 때 남북관계 영향
[기타 뉴스]
※ "친박·비박 서로 총질...한국당 없어지는 게 낫다" : 대구 민심, 이쁘다고 2번 찍어준게 아니다...콩가루당 비대위원장 누가 오겠나(중앙 10면)
↳ 비대위원장 후보로 40대 김세연 의원을 추가하는 방안 유력 검토 : 내일 의원총회 개최 난상토론 17일 전국위 열어 비대위 출범
▲ 홍준표 "한국당, 더 아픔 겪어야...난 총선 안나간다" : 오늘 미국으로 출국, 두달쯤 쉬었다 추석전 돌아올 것(조선 8면)
o 여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 법사위원장은 한국당·모레 국회의장 선출, 교문위는 교육위와 문체위로 분할
o 드루킹 특검, 휴대폰 21개·다량의 유심칩 발견 : 느릅나무 출판사 1층 바닥 쓰레기 더미서 찾아, 경찰 부실수사 논란 또 불거져
o "내 아들 국정원 채용탈락 이유 대라" 김병기 의원 '갑질' 의혹 : 2016년 국회 정보위 간사 된 이후로 "신원조사 부당 탈락" 지속 사정 요구(한겨레 4면)
o 이학수 자소서 "청와대 쪽서 요청해 다스 소송비 냈다" : MB 재판서 검찰 공개, 李 "김석한 변호사에 부탁받아 이건희 회장 사면 도움 기대"
▲ MB, 삼성 돈으로 '외교 컨설팅' 받았다 : 다스 미국 소송 담당 변호사, 한미정상회담·FTA 등 조언, 다스 소송비용서 자문료 충당 (경향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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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7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이후인 2016년부터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정원이 불합격 취소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역쉬 국정원 출신다운 끈기로 끝내 아들을 취업시킨 아버지의... 사랑과 갑질~
2. 자유당 혁신비대위원장 후보가 10명 안팎으로 압축됐습니다. 자유당 혁신비대위 준비위는 ‘당초 후보를 5~6명으로 압축하려고 했지만,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돼 10명 내외로 압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심의의원 명단도 비공개더만... 훌륭하신 분들 이름은 왜 숨겨?
3. 전국 지방의회가 개원 초반부터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수당이든 양당 체제이든 상관없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꼴불견과 구태는 광역·기초 상관없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정신들 못 차리는 거지... 이 양반들 눈에 국민이 있긴 한가?
4.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한다고 트집 잡는 놈이 있겠지? 그놈은 동조 세력이다~
5.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자료는 물론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검찰보다는 법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세상 참 믿을게 없다니까...
6.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들끼리 셀프로 주고받은 훈장만 취소할게 아니라 범죄로 단죄합시다~
7.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67억여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라고 봐야지 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추잡스러워~
8.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 북한 식당 탈북 여종업원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과 북한 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북풍, 총풍도 모자라 이제 납치까지... 또 뭔 짓을 했을라나...
9. 통일부는 기획 입국 의혹이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들과 관련해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 ‘알고 있다’는 입장은 누구한테 확인하고 그러는 건데? 직접 물어는 봤냐고~
10. 최근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 중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대한항공이 70억 750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24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갑질도 1위, 안전의무 위반도 1위... 딴 거는 몰라도 두 가지는 독보적이구만~
11.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또다시 이의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조치도 과하다’며 공직에 복귀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네 말 한마디에 ‘개·돼지’ 취급 받은 민중들의 명예는 어떡할 건데? 뭐 이런...
12. 헌재는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이른바 '탐정 업'과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화 ‘탐정 리턴즈’는 흥행 중이고만... 하긴 영화 속 세상이 현실과 다르긴 하지~
강연재, ‘문재인 '곰', 쥐, 닭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 크~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국기문란' 인식 엄정 대처. 암~
송영무, 기무사 특별수사단 독립 보장 보고 안 받아. 오~
김진태, 기무사 보고서 ‘군사기밀 유출사범 수사하라’. 헐~
여야, 원 구성 협상 타결, 법사위원회는 자유당 몫. 컥~
태국 동굴 소년, 고립 17일만에 모두 살아돌아왔다. 와~
Deep summer is when laziness finds respectability.
깊은 여름에는 게으름이 관습으로 여겨지는 때 입니다.
- 샘 킨 -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비는 그치고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당연히 덥고, 더우면 쉽게 지치게 마련입니다.
게을러지는 육신을 탓하기 보다는 적절한 휴식으로 활력을 찾아야겠습니다.
썬 크림 잘 바르시고 이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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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1일)
1.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고 청년실업률도 악화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2.1%로 OECD35개국 중 30위였음.
2. 한국경제학회와 진주시가 매일경제신문과 손잡고 경남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함. 진주시는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LS 구태회, 효성 조홍제 등 한국을 대표하는 5개 그룹의 창업주들이 꿈을 키운 곳임.
3.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선정됨. 스마트시티는 교통·치안·재난·일자리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실제 도시에 적용·해결해 보는 프로젝트임.
4. 구글이 현대차그룹, 카카오와 손잡고 국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본격 진출함. 이에따라 현재 SK텔레콤 T맵 서비스 중심의 국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장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됨.
5.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아름다운 수변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처음으로 제시함. 아파트와 오피스만 가득한 여의도를 문화·관광·숙박 시설까지 더해진 세계적인 주거·문화 복합도시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임.
6.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 10명 중 1명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난에 지친 20·30대가 갈수록 도전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7.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효과만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혁신성장은 벤처와 재벌을 나눈 개념부터 잘못됐고, 공정경제는 중국의 성장을 돕는 정책이라고 일축함.
8. 공정위가 브랜드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가맹금에 '정률 로열티' 제도를 도입한 가맹본부에는 직권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함.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남기는 관행을 개선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제도 개선에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