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 T.파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1일 환경부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함
- 올해부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산업 부문에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여되며, 또 발전업, 전기통신업, 항공운수업 등 26개 업종은 100% 무상으로 받던 배출권 중 3%를 경매로 구입해야 함
<< 금융/부동산 >>
1. 생명보험사가 당초 정해진 이율보다 연금을 적게 지급해 논란을 빚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대상이 5만5000명, 지급해야 하는 돈은 43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며, 한화생명은 850억원, 교보생명은 700억원가량으로 관측되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를 일괄구제하겠다고 밝혀 생보사들은 1조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됨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하락(국채 가격 상승)함
- 부진한 고용 시장을 감안하면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현재 연 1.50%)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음
3. 한국 증시가 조정을 맞은 사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가 뭉칫돈을 빨아들이며 조정장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음
- 1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설정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ETF는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한 KODEX레버리지 ETF로 나타났으며, 한 달간 설정액이 3580억원이나 증가함
<< 국제 >>
1. 미국이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오는 9월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함
- 이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는 중국 상품 규모는 2500억달러로 지난해 대(對)중국 수입액(505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며,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중의 통상전쟁이 타협점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띠면서 세계 교역이 급감하고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2.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함
- 올해 안에 경제산업성 주도로 도쿄전력,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제작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차세대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나설 방침이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침체된 일본 원자력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임
3. 애플이 임직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인 웨이모 임직원이 1000여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율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내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하려던 중국계 직원을 체포해 기소한 자료에서 이 같은 애플의 기술개발 현황이 드러남
4.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연산 50만 대 규모의 생산공장 건설을 본격 추진함
-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2년 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 수준의 해외 생산기지를 구상해 오다 미·중 통상전쟁을 계기로 상하이 공장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중국의 40%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즉시연금
-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두고 다음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하나를 택해 연금을 받는 것임.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은퇴 후 매달 얼마씩 받는 형태를 떠올림. 이른바 적립식 연금임. 그렇지만 미리 적립식 연금에 들지 않고 있다가 은퇴를 맞은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이런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즉시연금임.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넣어두면 원리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주도록 돼 있음. 따라서 별다른 수입 없이 퇴직금 등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상품임.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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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12]
@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13차 최저임금위는 정족수 미달로 파행
↳ 업종별 차등화 표결 부결되자 "정부가 우릴 범법자 몰아" 초강수, 소상공인聯회장 "이번 표결은 정부가 우리 호소 안듣겠다는 뜻"
▲ 경영계 "공익위원 9명 전원 親勞...심판이 한쪽 선수" : 盧정부·文캠프 활동했던 교수 다수..."실제론 노동계 18·경영계 9 구도"
▲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 촉구 : 기자회견서 "양대 노총 머리 맞대야"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선언'에 비판
↳ 현대중공업 노조, 5년 연속 파업 : 수주 절벽에 2분기 연속 적자지만 기본급 7.9% ↑· 성과급 250% 요구
※ 현장경기 긴급진단 ▲ 중소사업장 10개월새…1만7천여곳 사라져 : 최저임금 인상 엎친데 근로시간 단축 덮친꼴, 오늘 경제장관 긴급간담회 (매경 1면)
↳ 한계몰린 자영업자 "내 수입빼곤 다 올라…서서히 말라죽는 느낌" : 영세자영업자, 임차료·최저임금·재료비 인상 `3중고`(영세 자영업 붕괴)
↳ "IMF땐 환율 재미라도 봤지… 지금은 수출마저 죽어 경기 최악" : 대기업·中企 가릴것 없이 "1998년·2008년보다 힘들다"
▲ 주 52시간 '저녁 있는 삶' 식당은 '저녁 손님 없는 삶' : 2·3차로 이어지는 회식문화 사라져 소주방·노래방 심야상권 매출 하락(중앙 B1)
[주요 이슈]
※ 국민연금, 기업 횡령·배임 땐 주주대표소송 : 내달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일부 “기업 길들이기 이용될 우려”
↳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 계열사 부당 지원·오너 비리 '중점관리 대상, 개선 여지 없으면 명단 즉각 공개, 배당 계획 수립 기업 2배로 늘려
▲ "국민 노후자금, 연금사회주의 볼모로 잡혔다" :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스튜어드십 코드의 환상 버려라" (조선 B2)
o 발전·항공 등 26개 업종에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年 1700억 부담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총량 3년간 17억8000만t
o 지주사 규제로 15兆 투자 막혔는데...공정위, 자·손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20→30% 추진 : 기업 투자·M&A 꽁꽁 묶여 (한경 1면)
o 검찰, 유한킴벌리 본사 압수수색 : 공정위 퇴직자들에 수천만원 건넨 정황, 생리대 폭리 무혐의 과정 주목(동아 16면)
o 경총, 간부만 쓰는 '6억 골프 회원권'도 장부서 누락 : 삼성 노조와해 의혹 검찰수사 받자 회원권을 공제회 재산에 편입·매각 (한겨레 8면)
o 교육부 "조원태 졸업학점 못 따...인하대 학위 취소하라" : 조양호회장 임원 승인 취소도 요구, 인하대 “20년 전엔 문제 안 삼더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280.62(▼ 13.54) ② 코스닥 804.78(▼ 8.41) ③ 환율 1,122.00원(▲ 5.00) ④ 유가 75.73(▲ 0.65) ⑤금시세 45,207.26원(▲242.34)
▲ G2 무역전쟁 전면전 증시 영향 : 거래량 급감(하루 3억주 수준)이 매도세 강화로 이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로 국내 추가 하락할 가능성 제기
▲ 펀드시장선 이미 '미국 勝' : 최근 3개월간 8.6% 고수익, 달러 강세로 환차익도 기대 "나스닥 기술株 강세 지속될 것" (한경 22면)
▲ 코스피 ETF(상장지수펀드)설정액 한달새 급증 : 상위 10개중 6개 상품이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종
▲ 현대오일뱅크, 상장예심 청구 : 기업가치 10조원 안팎…공모금액 2조~3조원 달할 듯, 11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
o 최정우 "국민제안 받아 포스코 확 바꾸겠다" : 전계열사 홈피·온라인 통해 대내외 의견 수렴, 포스토 창립 사상 첫 실험
o 영국 당국 '페북 개인정보 유출 불법' 결론...최고벌금 검토 : 7억 4천만원 벌금 부과 전망, 미국 당국 수사 등에도 영향
o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DMZ '평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조성), 마리나·크루즈산업 육성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o 나라빚 절반 넘는 연금부채 줄이는 지표 도입 : 지방공무원·교사 제외 땐 국가부채 줄어든 것처럼 보여 복지지출 확대 위한 고육책 (한경 13면)
o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대 1조 : 드러난 것만 16만명 8000억원,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불구·삼성 등 반년넘게 일괄 지급 안해
o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431억 전년보다 26% 급증 : 하루평균 6억 7000만원 달해
[팩트파인더 정치 07.12]
@ 한국 경제 '내우외한' → 5개월째 고용절벽-미·중 무역전쟁 격화 → 문재인 정부 시험대
↳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수출마저 마이너스되면 '내수·수출·고용' 모두 늪에 빠지는 '사면초가' 우려
❶ 신규취업 5개월 연속 10만명대...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靑, 6월에 나아질 거라더니...
☞ 일자리 감소 '구조적 요인(경기 둔화·인구 감소·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기인해 고용 부진 장기화·고착화 양상
① 6월 제조업 취업 12만명 감소 ②2028년 학령인구 130만명 줄어 ③최저임금 여파 도·소매업 급감, 청소 등 단순노무 월 3천명 퇴출
↳ '제조업 구조조정 → 자영업자 증가'하는 '일자리 공식'마저 깨져...고용 악화가 장기화 되는 신호로 해석
▲ 일용직 취업 1년새 11만명 감소 : 임시직 채용 포기 늘어나 "현장 체감 폭은 상상 이상", 영세 자영업자도 9만명 감소
☞ 문재인(일자리 대통령 표방) 정부 출범 이후 34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쏟아부은 것을 감안하면 '고용 참사'에 가깝다고 평가
↳ '소득주도 성장 한계 = 정부 경제 정책 불신' 프레임 확산의 기제 →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듯
▲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근본대책 마련 주문 : 지지층의 비판을 각오하고 친기업정책으로 전환을 기대(보수 언론)
↳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일자리 목표를 재설정하고 정책 수단 재정비 :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과 생계 지원 방안 마련(한겨레 사설)
▲ 靑, 기업소통 담당할 혁신비서관 만든다 : 부처별 충돌 규제혁신 정책 총괄·‘기업 애로 해소’ 창구 역할, 자영업자 전담 비서관 신설도 검토(동아 5면)
❷ 미·무역 전쟁 전면전 돌입 : 보복에 맞보복...자국기업 피해 감수 '치킨게임' 돌입
▲ 미 상무부, 2,000억 달러(약 22조원)규모의 중국산 제품 6,301개 품목에 10% 관세 : 코스피 13P ↓...원달러 환율 상승
↳ 지난 6일 미국의 25% 관세 조치에 중국이 같은 규모(340억 달러)로 맞보복 하자 그보다 4배 많은 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
↳ 중국, 연간 대미 수입액 1,300억달러 규모...비관세장벽 강화·美국채매각 가능성 : 실제 실행까지는 2개월 시차 둬...치열한 수싸움 예고
↳ 트럼프 나토회의 유럽 도착 맞춰 발표 : '대미흑자' 유렵 동시압박 노린듯, 트럼프 "방위비 더 내든지" 트위터
☞ 한국 3% 성장 먹구름...소비위축·투자감소 악순환 우려 :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 주문
↳ 이제서야...미·중 관세 전쟁 대책반 만든 정부 : 美 관세 때리면 중국경제 휘청… 中성장률 1% 하락땐 韓 0.5%↓
▲ 국내 산업계도 비상… "한국 수출감소 40兆 넘을 수도" : 민관 공동 비상체제 구성, 車·철강·선박 등 고율관세 사정권
▲ "경쟁 치이던 한국수출에 기회" : 관세 품목 중 가전-IT 등 한국 경쟁품목 많아 고부가 중심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동아 1면)
[미북, 비핵화 협상 관련]
※ 문 대통령 "年內 종전선언, 미·북과 협의중" : 싱가포르 방문전 밝혀 "종전선언 시기·형식 논의"
☞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미 : 주한미군 철수 질문엔 "주한미군 감축은 협상의제 아니다"
↳ 북미 협상 동력을 되살리는데 한국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 : 이번이 북한 비핵화 달성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 반영
▲ '주한미군 철수나 대북지원' 근거로 북한이 악용하거나 섣부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미국과의 협력에도 큰 틈이 생길 것(중앙 사설)
↳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시동 : 남북정상회담후 첫 경협…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12일 러시아行
▲ "폼페이오 빈손, 백악관 분위기 최악" : CNN "김정은이 폼페이오 모욕… 北은 진지하지 않고 미적댔다"
▲ 평양내 주유소 휘발유 석달새 14% 하락 : “中 제재감시 완화-밀수 증가 탓”, 폐지론 나오던 상호원조 조약 베이징-평양서 잇달아 기념행사(동아 1면)
↳ 세차례 정상회담뒤 접경교류 활발 : 단둥~신의주 송유관 가동 가능성, 美와 무역전쟁 中의 입김 커져...北,베트남 모델에 반감
※ 을지연습 중단한 軍 '3축 체계' 표현도 뺐다 : “대량응징보복 등 北 자극 우려”… 예산요구안에 3축 명시 안해 (동아 1면)
[기타 뉴스]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 국방부 "송영무, 기무사 문건 청와대에 이미 보고...지방선거 영향 우려 비공개"
↳ 靑 "문 대통령에 이미 보고...처음 문건 본 시점 정확히는 몰라" : 이철희 "한민구 윗선 있었을 것" 한민구측 "실행계획 아니었다"
↳ 군·검찰 동시 수사 : 특별수사단 30명...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서울중앙지검도 공안2부에 사건 배당
▲ 1부 뿐인 문건, 4개월 뭉개다 제출...송영무 미스터리 : 7월 잇단 문건 폭로, 송 국방의 기무사 개혁카드? 보이지 않는 손?(조선 5면)
▲ 기무사, 청와대에 '세월호 희생자 수장' 건의 : 2014년 5~6월 TF서 작성 보고, "인양 반대 여론 조성" 주문·박 대통령에 '눈물 담화'도 조언(한겨레 1면)
o 이르면 다음주 초 '중폭개각' : 교육·환경·법무·고용부 등 거론 (한경 1면)
o 양승태 대법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박주민 의원 등 민변 출신 변호사들 블랙리스트로 관리 : 검찰 '민변 압박' 수사 (한국 1면)
o 김병기의원, 채용 갑질 의혹 : 국정원 낙방했던 아들, 아버지가 의원된 후엔 합격...정보위 간사 맡아 국정원에 수차례 채용 자료 요구
o 여의도 떠난 자유한국당...영등포에 새 둥지 : 잇단 선거 패배로 재정난 가중, 2004년 '천막당사' 시절과 상황 비슷
o 前 서울중구청장-중부경찰서장, 관내 고급사교클럽인 서울클럽으로부터 7500만원짜리 회원권을 받아 무료로 사용 : 민원 편의 위한 로비 성격(동아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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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7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이룬 보수 정당의 여의도 당사를 이제 마무리한다’며 여의도당사시대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또, ‘국민이 새로운 기회 줄 때까지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고 자책했습니다.
자기들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데 뭔 또 기회... 염치도 없어요~
2. 민평당 최경환 의원이 ‘태풍의 눈과 같은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당 중진인 박지원·천정배 의원이 직접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 중진께서 ‘정동영’에 대한 견제에 들어가셨구만... 근데 최경환 의원은 누구?
3. 페미니즘ㆍ젠더 문제 해결사를 자처했던 녹색당 내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습니다. 녹색당에서 이런 성범죄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가해자에게 적용된 처분은 당원 정지 1년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들 이러실까...
4. 검찰이 박근혜정부 기무사령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군 인권 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던 자들은 용서치 말아야... 빵야~
5.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고령, 이송 신청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이 인간이 어디 죽은 사람 산 사람 가려가며 명예를 훼손했겠냐고...
6.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교육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대한항공 최초의 고졸 출신 CEO가 탄생하는 순간이구만... 축하해~
7.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온 변희재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할 수 없으며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의심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변 씨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어?
8. 문재인 대통령은 동굴에 갇혀있던 13명의 소년과 코치 전원을 구조했다는 소식에 ‘태국 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보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태국의 ‘전원 구조’ 소식에 또다시 세월호의 ‘전원 구조’가 떠오른다... 아프다...
9.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관세 등 시장진입 장벽을 공격했던 테슬라의 CEO가 연간 50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자동차 공장을 상하이에 짓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테슬라 전기차 전체 판매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만 장악해도 그게 어디야... 이러니 중국 앞에 무릎 꿇을밖에... 쩝~
10.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독교 신성모독으로 급락하자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신께 사과한다’면서 ‘신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사과를 받고 과거의 상처를 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다니까... 암튼 지지율이 신보다 무서운 게야...
11. 이달 13~16일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는 이른바 ‘슈퍼문’ 형상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가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까지 겹쳐지면서 남·서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지에 철저한 일본도 이번에 큰 곤혹을 치르는 거 봤지? 슈퍼 대비합시다~
12. 시판 중인 게장과 젓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해청푸드의 '해청 간장꽃게장', 두남식품의 '굴젓'이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동해식품의 '어리굴젓'입니다.
간장 게장이 밥도둑이 아니라 건강도둑이었어... 이미 먹은 사람은 어쩐 데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광주에서 16일 첫 재판. 콱~
내년 최저임금 심의 막판 파행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에고~
경남 경찰 간부 2명 성 비위 의혹 1명 입건·1명 조사 중. 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노회찬 의원 계좌 추적 착수. 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대의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는 것은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요.
스스로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끊임없는 노력과 땀과 눈물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돕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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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2일)
1. 매경이 전국 현장경기를 긴급 점검한 결과 매출감소와 줄폐업 사태가 벌어지는 등 중소기업과 골목의 영세 자영업에서 위기가 나타남. 고용부 통계에서도 5~299인 중소 사업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총 1만7239개 순감했음.
2. 6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0만6000명 증가에 그침. 장기간 취업 부진 현상이 지속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임. 서민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 일자리는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함.
3. 지난 2016년 북핵 위기로 중단됐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2년여 만에 다시 추진될 예정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남북 경협 사업이라 주목받음.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초국경 경협으로 추진할 방침임.
4.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열린 '매경 광주전남 CEO 포럼'에 참석해 목포-부산간 KTX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음. 두 사람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추진 의사를 밝힌만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됨.
5. 글로벌 무역전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중국 상무부는 맞대응 방침을 밝힘.
6. 내년부터는 가해자 책임이 명확한 경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명확해짐. 운전 중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좌회전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함.
7.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는 늘지만 정작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음. 방학기간에는 이를 오전에만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옴. 맞벌이 부모들은 결국 사교육비를 써가며 '학원 돌리기'를 선택하는 상황임.
8. 재건축 사업을 준비해왔던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기존 정비계획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을 할 것으로 보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이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