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시편 136:25 

<< 정치/외교 >>

1.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상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핵 폐기(FFVD)’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비공개 공동 브리핑을 했으며,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자 단속에 나선 것임 

<< 경제 일반 >>

1.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다 경제성장률마저 연 3%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2060년)보다 3~4년 이른 2050년대 중·후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5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재정추계 결과를 최근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보험료율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율이 20%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연합회가 지난 20일 해당 협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참여하는 운영협약 태스크포스(TF)에서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힘

- 운영협약에 따르면 협회 소속 금융회사들은 기촉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다만 모든 금융 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회에 가입한 387개 회사에만 해당 내용이 적용됨 

2.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EU가 환율을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말하는 등 ‘통상전쟁’ 전선을 환율로 확대하면서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  “5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으로 이날 장중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달러당 6.8365위안까지 떨어졌던 위안화 가치는 트윗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반등했으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0일 전날보다 0.77% 내린 94.42로 마감함 

3.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위안화 가치가 1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하고 중국 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통상전쟁 와중에 미국이 위안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임 

<< 국제 >>

1.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1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29개에 불과하던 중국 기업은 10년 만에 네 배 가까이로 늘면서 미국(126개 기업)을 턱밑까지 추격했으며, 포천 500대 기업에 뽑힌 일본 기업은 53개였고 한국은 16개였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 제정되었음. 

채권금융기관들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처리(채권금유기관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 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음.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음.

7월 23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해 놨던 USB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USB엔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언론 기고문을 대필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기고문을 올린 전 서울대 총장 A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에 대한 영결식이 오늘 해병대장으로 치러집니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유족 측이 추천한 민간 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당국이 학교 인쇄실 등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제-인쇄-보관-시험 등 단계별 주의사항을 규정한 각 시도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하는 등 시험지 관리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확인된 수만 780여 명, 이중 9명이 숨졌고 폐사한 가축은 110만여 마리,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태풍과 홍수처럼 폭염 역시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년 3월에 비상계엄을 대비해 작성한 언론 통제와 국회 무력화 세부계획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기무사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준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현재는 모두 민간인 신분이죠. 이 때문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복직 투쟁을 벌여온 지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일터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삼성전자와 백혈병 근로자들의 오랜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위원회 제안에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가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과와 보상 등이 최종 타결될 지 주목됩니다.

■최근 BMW 특정 차종에서 잇따라 불이 나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는데, 오늘 새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같은 차종(BMW 520d)승용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속페달에 문제가 생긴 뒤 불이 났다는 공통된 분석도 나왔지만 9건 모두 화재 원인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대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은 0% 초반으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이 넘은 묵은 빚 4천800억 원 어치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칩니다. 대상 채권은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빚으로, 금융사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지난 것들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이번 최저 임금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해 이의 제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양식장에서 지난 5일 전부터 돌돔이 죽은 채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8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산 당국은 고수온, 질병 등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산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잇따른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출발 지연이 속출하고 있어 승객들의 불만은 물론,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3편의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6시간에서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얼마 전 출동한 경찰을 조현병 환자가 흉기로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퇴원하는 조현병 환자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지역 사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이 4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9월까지 11만 3천여 가구, 작년보다 27%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높습니다.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가 기억력 개선이나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생들 사이에서 ADHD 약이 벼락치기 공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잘못 복용시 두통, 불안감. 심한경우 환각이나 망상같은 정신과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추 크기의 휴대용 단말기, 비컨을 아이의 책가방 등에 부착하면, 아동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가 이를 감지해서 학부모에게 탑승·하차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암과 치매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을 사람들은 푸른지대, 즉 '블루존'이라 부릅니다. 말기암 환자가 45년 더 살아서 유명한 기적의 섬 그리스의 이카리아를 비롯해 이탈리아 사르데냐, 미국 로마린다, 코스타리카 니코야반도, 일본 오키나와. 이곳이 바로 세계 5대 블루존입니다. 한국인 암환자 5명이 찾아간 그곳을 SBS스페셜에서 방송으로 제작했네요. 어제 1부에 이어 다음주 29일 2부가 이어는데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프리카는 대구하고 아프리카의 혼합어이죠. 그만큼 더운 날씨로 유명한 대구지역의 별명데요. 어제는 서울 기온이 38도, 대구는 35.8도였습니다. 기온은 남부지방이 중부지방보다 더운데 실제로 어제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더 더웠습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힘든 한 주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요인은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암필'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불쾌지수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폭염에 결국 원전 재가동... → 한수원,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8월 2주∼3주)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중앙)  

 

2. 왕실 해열제로 쓰였던 메밀 → 한의학적으로 메밀의 찬 성질을 이용해 효종, 영조의 종기치료제로 써. 감기 등에도 메밀을 면, 차 등을 쓴 기록 있어.(동아, 이상곤의 실록한의학)  

 

3. 은퇴 부부의 월 최소생활비 → 192만원, 적정생활비는 276만원.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중앙선데이)  

 

 4. 북, 다시 대남 비난 → 노동신문, 문대통령 싱가포르 초청 연설에 대해 ‘감히 입을 놀려댄 것’, ‘쓸데없는 훈시질’ 격한 표현. 개인 필명으로 기사 내 수위 조절...(동아 외)  

 

5. 이미 우리 이웃에 난민 많다 → 1994년 이후 만 총 3만 2733명이 난민 신청, 이중 92%가 2011년 이후 신청자. 상당수가 합법,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 신청자 국별로는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순...(중앙)▼  

 

6. 역도산 → 북한에서는 ‘열사’ 대우. 김일성, ‘미제’를 혼내주고 ‘일제’에도 조선민족의 혼을 담은 된주먹을 휘두른 역도산을 높이 평가한다며 ‘렬사증’(烈士證)’을 수여했다고.(중앙선데이)  

 

7. KTX 해고 승무원 12년만에 복직 → 180명. 하지만 채용 분야가 당초의 승무원이 아닌 '역무직'인 데다 현재 자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고.(한국 외)  

 

 8. 지역별로 온열 질환 사망자 10배 차이 난 이유 → 1995년 美 시카고 여름,,, 범죄율이 높아 이웃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사망자 10배 많아.(중앙선데이)  

 

 9. 국민연금, 21.2% 국내주식에 투자 → 전체 634조 6000억 중 134조 6000억원.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3개 기업의 최대 주주, 4개 기업의 2대 주주.(중앙선데이)  

 

 10. 기타 → ①멸종위기 1급 천연 기념물 산양, 서울 중랑구 산지에서 발견. 여러마리 추정. 어떻게 왔나 확인 중... ②추신수, 연속 출루 기록 ‘52경기’에서 마침표 ③해방 후 은행 이자는 월 10%... 1945년~48년 상황 담은 미군정 ‘버치’ 중위 보고서  

2018년 7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7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6년 11월 제기한 쿠데타 음모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추 대표는 관련 발언으로 인해 적잖은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며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그때 발끈 했던 군상들은 뭐 할 말 없나?

2. 자유당을 구하기 위해 등판한 '구원투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자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파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유당에 나타난 비대위원장의 첫 행보가 '인적청산'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다수의 예상이 빗나간 셈입니다.

자율적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아닐까? 하긴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은 없지 싶어요~

3. 바른당이 당의 정체성 문제를 두고 왼쪽으로 스펙트럼을 넓혔지만, 당 행보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당의 우클릭은 향후 정계개편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한 마디 한다면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르다”고 하는 게 맞는지요?

4.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대 투입과 언론과 국회 통제 방안 등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관련자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 쿠데타로 재미 본 인간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지... 다 죽었어~

5.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업무 자료를 다량으로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숨겨놓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몸이 따로 노는 전형이라고나 할까... 감출수가 없던 게지...

6. 정부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 구간은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겠지? 가즈아 통일의 길로~

7. KTX 해고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180명이 2006년 5월 해고 이후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축하드린다고 해야 하나? 지난 12년의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8.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당직 근로자, 시설관리 직원, 콜센터 직원, 전산센터 직원, 기록관 직원 등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4,00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2월 1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려고도 의지도 없었다는 얘기지... 하려고 맘먹으면 다 된다고~

9.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에 버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잠자는 아이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며 어린이집 등원 확인시스템과 문자메시지 알림 등 또 다른 기술적 장치 역시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작은 차 한번 돌아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 말이 없다 진짜~

10.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유엔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등 문재인 정부의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개선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입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보면서 과연 국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할 듯...

11. 대한변호사협회는 수갑·포승을 채워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강력사범이 아님에도 절반 이상이 수갑·포승을 채운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던데... 좀 격조 있게 합시다~

12.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최저임금 논란의 하나인 편의점의 수익구조는 본사가 무조건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안 소장은 이른바 '을들의 싸움' 뒤에는 7만개 편의점의 과다 경쟁과 매출 하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니까... 을과의 전쟁을 즐기는 인간들이 젤 문제지...

13.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에 5060세대가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결재 방법을 터득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싸고 종류도 다양한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데 찾아가는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이 당근 편하지요... 완전 내 얘기~

이재명 이번엔 조폭유착설 돌파 가능할까? 글쎄...

기무사, 계엄령 동시 '야간통행금지'도 계획. 헐~

'사법농단' 영장 줄줄이 기각에 공정성 의심. 참나~

추신수 선수, 연속 출루 52게임에서 마감. 아쉽~

내달 우윳값 50원 인상으로 인상 도미노 우려. 쩝~

7월 최악 폭염, 주말 동안 26곳 최고기온 경신. 헉~

노동은 휴식을 즐긴다.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다 같이 필수불가결하다.

- R. 번즈 -

 

□ 연말까지 초대형 개발계획 쏟아진다… 전문가 "집값 급등 자극할 것"

-서울시, 서울역·용산역·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압구정·목동·반포 등 지구단위계획도 나와, 위례과천선 등 신규 전철망 구축계획도 발표 예정 

□ 서울시 잇단 패소… 사직2구역 재개발 다시 추진되나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행정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무효' 

□ 여름 휴가철 맞아 분양시장 한산

-분양 캘린더 □ '한국가구박물관' 법원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격 403억4152만원, IMF 총재 등 주요 인사 다녀가

□ 1천만서울 좌우하는 도시계획위, 朴시장 '전문성' 확 키운다지만

-재건축땐 아파트 한 동은 遺産으로 남겨라, 시장 코드 맞추는 도계위..독립성 더 시급 

□ 외면받는 청약통장, 멀어지는 30,40 내집마련

-연초 월 20만 이상 늘어났으나 4월이후 가입증가폭 반토막, 6월 8만2800명 가입에 그쳐, 올들어 당첨 가점 지속상승, 서울선 50점 넘어야 기대, 청약시장 '고가점자 리그'로, 30,40세대 '가입해봐야..' 

□ 주먹다짐까지,,고조되는 압구정 재건축 갈등

-구현대 추진위측과 반대주민 몸싸움 벌어져 경찰 조사중, 재건축 추진두고 대립 격화, 50% 동의율 확보도 '난망'

□ 5년 공회전, 한강로구역 재개발, 신탁방식으로 활로 뚫을까

-용산 육군회관에서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관계자 초청해 설명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