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8 현재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이용당하지 말자. 그 누구에게도.

in #politics12 days ago (edited)

윤석열 탄핵투표함은 열리지도 않고 끝났다. 나는 투표함이 열리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외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정치권력을 두고 부자지간도 서로 피튀기는 싸움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 한국정치는 거리가 좌우할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것은 미국 정부의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입장표명 때문이다.

특히 미국정부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언급하는 것에 주목한다. 앞으로 거리의 시위는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조직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계속해서 동원될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박근혜 탄핵과 같은 규모의 인원을 장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도 탄핵에 계속해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리의 시위가 박근혜 탄핵과 같은 규모로 확산될 것인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이재명에 대한 상당히 많은 대중들의 경계심이다.

일부대중들의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친이재명 사람들은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매우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바탕에는 그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에는 불법적인 것을 서슴치 않는다는 말이다. 그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한두건이라면 모르겠으나 6명이나 연속해서 자살을 했다.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한 것도 그런 이유다.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그는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또 법도 마음대로 만들어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을 서슴치 않고 어기며 법관을 매수하고 조작한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런 의혹을 그냥 기득권의 주장이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휘두르는 권력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재명과 그의 주변에 있는 인물과 집단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될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재명은 이런 의심에 쌓여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탄핵 투표를 더 하고말고 할 것 없이 그는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내란 수사가 시작되었고 김용현은 긴급체포되었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윤석열을 권력행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윤석열은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즉각 수사를 받고 수감되어야 한다. 탄핵받고 그동안 헌재판결받으면서 편하게 대통령실에 있어서는 안된다. 그는 감방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대기해야 한다. 탄핵보다 내란죄 수사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얼마있으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을 옹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검찰이 윤석열을 옹호하면 검찰은 해산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른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계속해서 탄핵투표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항소심과 상고심 이전에 최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서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매주 탄핵투포를 하면 어떤일이 생길까? 국민의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완전하게 굴복하는 모양새로 탄핵투표에 찬성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내부에서 의견차이도 있지만, 이재명이 강력하게 공격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더 강력하게 뭉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역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결국 탄핵은 경상도 지역에서 동의해야 하는데, 그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대구경북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지금은 대구경북이 윤석열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이재명식 압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오히려 반감이 더 강해질 것이다. 달래야 하는데 얼르려고 하니 어긋나는 것이다. 사람마음이 그래서 미묘하다.

미국은 여기에서 이재명의 거리시위 확산을 지지하는 모양이다. 처음 보도와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계엄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윤석열이 계엄이전에 트럼프의 참모진에 통보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풍문이니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 짐작만 할 뿐이다.

앞으로 거리의 시위가 확산되면 대중들의 사고는 또 마비될 수도 있다. 혁명에 대한 열정은 대중의 피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는 뜨거워도 머리는 냉철해야 한다. 지금 이상황에서 무엇이 한국에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 것이고 무엇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

첫째 윤석열 같은 인간유형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도 같은 유형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동훈도 다르지 않다.

둘째 국민의힘과 같은 반인민적 정당이 다시 힘을 얻게 하면 안된다. 국민의힘이 사라지게 하려면 증오와 혐오가 아니라 정교한 이론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열정에 사로잡히면 이용당한다. .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천천히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자. 서두르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