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전략: 점차 심각해지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한국의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가임여성 1명당 약 0.98명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와 함께 저출산 국가들로 손꼽히는 대만 1.06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1.42명 등 보다도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OECD 국가중에서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저출산이 심화된 배경들을 살펴보면 약 1960년대 부터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1965년 5.63명 출산율이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면서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다.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한 원인은 단순히 산아 제한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녀를 양육 하는데에 들어가는 교육, 생활 ,주거 등의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초혼 연령 증가 및 미혼 인구의 증가,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화로 인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N포 세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요인도 같이 작용하면서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 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현재 한국은 고령 사회에 진입 하였고 머지 않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의학기술의 발달, 위생 상태 및 영양 상태 개선, 저출산의 영향 등이 있다. 고령화는 전세계 어느 국가나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한국은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초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로 이어질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노동 인구 부족, 소비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 경제의 침체, 향후 공무원 및 군인들의 연금 지급 문제, 국가 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잘 해결하고 대비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의 해결 방법이나 대비책들을 벤치마킹 하고 그것들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시키고 개발시켜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인 과도한 집값 상승, 교육비 부담, 육아 제도 및 정책 개선, 노인 시설 및 복지 확대, 고용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 해야할 것이다. 당장 지금 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100%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