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 국감 압도한 임은정 검사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

"조국 수사 압수수색 영장 이중잣대, 조직 보호에 수사지휘권 이용"
"검사지만 공수처 절박해... 국민이 수사권 회수해 간다면 당연히 따라야"
경찰 수뇌부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임 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공수처는 절박하다"면서 "내가 고발한 사건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어 공수처가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검사는 "수사 지휘권 문제는 나도 현직 검사다 보니 아프다"면서도,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 국민이 너희가 죄가 많아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십 명의 특수부 수사관을 동원해 37일간 70곳을 압수수색한 반면 임 검사가 고발한 공문서 위조 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그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시킨다"면서 "검찰총장이 사건 접수된 걸 파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수사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결심하면 수사 안 해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겠나"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는) 대부분 벌금(형)이고 그런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흘려 수사하던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 차지"

출처및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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