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인터넷을 통한 수익의 과세 어떻게 할까.

in #sct5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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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유튜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쪽 회사에 가입되어있는 유튜버들은 아무래도 국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 세금을 사실대로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어느정도 속일 수는 있겠지만요.)
현재 세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법들을 찾아보니 아X리카 등의 플랫폼은 국내회사라 (트X치도 트X치 코리아에서 직접 돈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국가에 세금신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다릅니다. 유튜브 본사에서 직접 돈이 송금되는 시스템이라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은 개인이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이상 국가에서 집계가 되지않습니다.

유튜브가 해외기업이라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죠.

현재 세법 상으로 소득신고를 안 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내지않은 차액분의 연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않아 사실 구독자가 많은 개인 유튜버들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고소득 유튜버들이 다수 적발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 조치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소득 유튜버들이 신고하지않은 소득은 더더욱 잡아내기 힘들고 고소득 유튜버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유튜브 본사에 요청해봤자 유튜브에서는 아마 거부할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랬거든요...

세법에 어떠한 것을 추가해야 유튜버들의 소득이 어느정도 제대로 신고될까요?

신고방법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단순 홍보만으로 적법하게 소득신고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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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수익은 구글 해외계좌에서 국내 원화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은행에서 송금 신청을 받을때 다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적법한 절차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계좌 송금 내역은 세무서에서 다 확인한다던지... 그럼 일이 많겠죠?
절대 단순 홍보만으로는 적법한 소득신고는 안될겁니다. 국내에서도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송금이 진행되는 은행에서 열심히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고객돈을 열심히 신고하면 아마도 계좌이탈을 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쵸그쵸... 사실 스스로 소득신고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인데 얼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세없는 세상이 되어야하는데 말이죠.

고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를 받고 얼마를 보내고 얼마를 출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다만 블록체인도 세무서에서 하나하나 조사하면 오래 걸린긴합니다...ㅎㅎ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것이 역시나 최상인 것 같긴 합니다.

실제 구글에서 보내는 수익은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걸려면 언제라도 걸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손을 못 댈 뿐인데 고액인 경우 집으로 쳐들어 옵니다. 불시에 세무사 동반해서 와서 벌금 안내려면 세금 내라~~ 밀린것까지 싹 다 거둬간답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이 벌면 알아서 내는 게 답이고 아주 적은 경우야 뭐 신고해도 세금은 얼마 안될거구요. 다들 알면서 귀찮기도 하고 버티는 거겠죠.

홍보 많이 하면 소득신고 지금보다는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일단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우 역시 국세청은 무섭습니다...
최근 100만 유튜버 중 한명이 수익공개했는데
1달에 순수 유튜브 수익만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방송매체나 광고까지 합하면 1억이 넘구요
그거 다 과세하면 세금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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