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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The Request of the Community. 커뮤니티의 당연한 요구
일단 재산권 요청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정한 investigation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그걸 요구할 수 있는지겠네요.
일단 재산권 요청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정한 investigation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그걸 요구할 수 있는지겠네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구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커뮤니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것이니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구체적인 법조항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