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팍팍 밀어줄게...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1조5000억원의 자본확충을 통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검토에 나선 배경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기업·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혜택 등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는
데 따른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아직지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마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지원 전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산은의 자본금 증자가 이뤄질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 정책금융 및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 혜택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연장, 보조금 법적 근거 마련,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 등을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가능한 현실적 대안은 산업은행의 증자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내에서 반도체 산업 등의 지원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이번 달 9일 전후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서 산은의 자본확충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이 담길지가 중요해졌다.

다만 산은의 자본금을 1조5000억원을 늘려주더라도 10년째 제자리인 법정
자본금 한도(30조원)에 발목이 잡혀 금융지원을 확대·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
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반도체 관련 지원에 대해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
돼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할 때 상임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자체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 보여 산은법 개정 안건이 묻힐 수 있다는
위기감도 만만치 않다.

본문 이미지: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