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나선 초등생

서울 흑석초에 재학 중인 한제아(12)양이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한양은 헌재에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중 한 사람이다. 헌재는 청구인 측
요청에 따라 2차 변론기일인 이날 한양을 비롯한 당사자 3명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한양은 ‘어른세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는 ‘현실적인’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강조하는 정부를 향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세대의 문제 해결보다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한양이 청구인인 ‘아기 기후소송’을 비롯해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한양과 같은 ‘미래세대’ 다수가 청구인
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들 주장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민 기후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재가 밝혀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본문 이미지: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