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도 전세사기 있었다

17∼18세기 조선에서도 현재와 같이 전세 사기 및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사실 조선 후기에도 존재했으며, 지금의
문제들 역시 수백년간 잠재해왔다는 해석이다. 전세 제도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과는 다른 것으로, 주택의 사용권을 매개로 한 사적
대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전세 제도가 조선 후기 ‘세매 관습’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세매는 집주인이 현재의 전세 보증금과 유사한
‘세전’(貰錢)을 받고 본인 소유 집에서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하되, 세전
을 돌려주면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다.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양반들의 ‘가문본가(家門本家) 중시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왕실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한성에 집을 지은 사대부
들의 후손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집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세매를 택
하면서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서울 집중 현상이 꼽힌다. 조선의 ‘과거 제도’가
당시 귀족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양반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데 일조했고,
집이 부족하자 세매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전세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유지될까. 전세가 단기간에 소멸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난해 시장에서 전세 사기·역전세 문제
등을 겪었고, 전셋값이 급변하는 상황이 오면 전세 제도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점차 보증부 월세 식으로 변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본문, 이미지: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