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에 대한 생각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의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 진료 과목별로 의사의 편향된 지원으로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의사수가 부족하다.
- 지역별로도 의사의 수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하금을 지급해서라도 일부 진료과와 지방의 근무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거 같은데..
10년의 의무 근무 시간이 수련기간, 즉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하니..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턴, 레지던트를 지방에서 보내면 이후 지방에서 자리를 잡게 될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지..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 지방의 의료인력에 대해서 공무원화를 합니다. (물론 급여를 많이 줘야해서 공무원간 어느정도 차별이 될 수 있겠네요.)
- 학교 선생님들처럼 지역별로 의사 면허를 발급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하면 그 지역에서만 개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시 의사면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주별로 의사면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1. 여기서 학교 선생님들처럼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의사면허를 따는 것이 어려워야 합니다. 1년간 의사 면허를 내주는 숫자를 정하고, 타 지역 면허가 있으면 면허 시험 자체를 제한한다든지..
어느정도 전문적인 생각을 가진 의견이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