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다, 무죄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3년을 구형했으나 군 법관들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필규정이다.
군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군 당국은 원래의 자리로 복직을
빨리 시킬수록 좋을 거 같다.
https://www.youtube.com/live/16hjaPc4p84?si=1m4841DpkY0wZ-lw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3년을 구형했으나 군 법관들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필규정이다.
군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군 당국은 원래의 자리로 복직을
빨리 시킬수록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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