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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본, 그리고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온도 차이

in #coinkorea7 years ago

말씀 잘 보고 갑니다.
다만, 제 생각에서 정부 관점중 다른 부분이 있어 댓글로 말씀드립니다. 고수님께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1. 일본 정부는 말씀하신 과정에서 거래소에 대해 정부의 과세, 관리감독 철저를 통한 허가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권한이 있는 거래소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소들은 오히려 정부의 인증(?)을 받았기에 최근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현금이 필요없는 올림픽을 슬로건으로 하기에 오프라인 적용, 현물 거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2.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진흥정책을 쓰면서 증권시장은 호황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료의 설익은 발표중 과세, 거래소 폐지 등은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과세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분과 미국과 같이 600달러 이하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천만원 이상 거래를 이상한 거래로 보고 은행에게 신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설익은 발언이 안타까워 몇자 기재해봤습니다. 혹여 불편하셨다면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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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찌되건 거래소는 현금을 만듭니다. 세금으로 뜯어가든 뭘 하든 일본 내 현금 흐름 추가에 영향을 주죠. 이미 거래소를 irs보다 더 잘 보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일본에서는 신고 관리보다 더 엄합니다. 제가 알기로 백만엔 정도 규모면 바로 국세청이 똑 또독 똑 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