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그리고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온도 차이

in #coinkorea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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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오늘 어떻게 투자할 편인가에 대한 마무리를 쓰려 했으나,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생겨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자료조사가 약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반응을 다룬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잡다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대단한 분석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며, 엄청난 재력이나 혹은 유명 인사와의 커넥션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스터 노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채굴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하루 새로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찾아 공부하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실제 뉴스와 묶어서 보는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과 나눌 뿐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정보를 찾는것은 사금 채취와 비슷합니다.

골드 패닝, 아니면 사금 채취라고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금맥이라는 게 생성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원래 돌 속에 파묻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금맥이 어찌 어찌 침식작용을 겪으면서 강과 같은 흐르는 물에 노출되면, 물이 금맥을 품은 돌을 조금씩 깎아나갑니다. 금도 덩달아 깎여내려오면서 강줄기에 모래알처럼 숨어있게 됩니다.

그런 금맥이 접해 있는 강바닥 모래를 푹 퍼서, 접시에 물과 같이 살살살 돌리면 비교적 가벼운 모래와 흙, 돌 알갱이는 물에 쓸려 내려가고 접시에는 금 알갱이만 남게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슬루스 박스라는 것도 쓰고, 아예 강바닥을 죄다 파헤친 뒤에 기계에 구겨넣어서 금을 뽑아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패닝이라는 올드 패션한 방법이 제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군요.


LDM이란 게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패닝은 게임 초반에 꽤나 쏠쏠하죠

하루 하루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쓸만한 금 알갱이와 같은 정보들을 모으고 모으다 보면 무언가 힌트가 하나쯤은 보이게 됩니다. 사실, 언론사라는 존재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기사를 씁니다. 팩트를 전달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짚는 소신 있는 기자는 솔직히 이제 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신문사에 골치거리만 던져줄 뿐이지 돈이 안 되거든요.

기사는 '편향된 정보'의 집합일 뿐이지 '사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사들을 푹 하고 퍼다가 팬에 넣고 살살 굴리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금 알갱이를 찾아내는거죠. 이렇게 하면 왜 정부가 어디서는 규제를 하는데 어디서는 안 하는지,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지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 역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제 투자 방법이자 시장 조사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와 매도의 가격 전략 설정이나, 혹은 종목 픽이 아닙니다. 바로 알고 있던 지식과 소식을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포트폴리오는 큰 변화 없이 꾸준히 한두가지의 단단한 종목을 추가 매입하거나 혹은 매도하여 대기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전 BCH의 슈팅이 2번 관측되었을 때, 저와 함께 X전 앤 파이터를 하는 지인과 함께 2번 모두 BCH로 재산을 옮기는 모험을 하여 처음에는 250만원, 두번째는 420만원에 각각 빠져나온 것이 그나마 가장 큰 모험이었을 뿐입니다.


최근 한국 규제 때문에 시끄러웠죠

기사를 보면서, 왜 한일 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이렇게 온도차이가 나는지 한번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일본, 가상통화 결제 활성화 나선다... 은행 등이 직접 거래소 운영이라는 연합뉴스 기사가 떴네요.

댓글은 난리도 아닙니다. 뭐 한국이 공산화된다부터 해서... 저 양반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나 알고 저런 댓글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고 나면 앞뒤 보이지 않고 분노할 대상을 찾게 되니까요. 뭐, 이해합니다. 사람은 100% 이성적일수만은 없어요. 거기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하는 세력 역시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 기사만 보면 일본은 한발 앞서는 것 같고, 한국이랑 비교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숨어있습니다. 먼저 하나, 일본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을 내면 상당량의 세금을 가져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래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직접적으로 일본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익에 대해 법인은 30%, 개인은 40%의 세율을 뜯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많아지는 순간 다이렉트로 세무 조사관이 "Do you wanna build a..." 하면서 문을 뚜드리고 들어옵니다. 이걸 철저히 통화로만 보겠다는거죠. 한국보다 더 골때리면 골때렸지 덜 골때리진 않습니다.

저러는 이유는 일본의 양적완화가 정작 일본 내수 시장으로 흘러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베 : (심한 말) (험한 말) (나쁜 말)

QE때문에 엔화가 가뜩이나 강해져서 도입한 아베노믹스는 외려 엔화 강화를 막아서 화폐투자가 사이에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안전통화'라는 인식을 줘버렸습니다. +와 -를 합했더니 0이 된 셈이죠. 엔화가 뜬금없이 외환 바이어들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이놈의 브렉시트덕분에 엔화가 또 폭등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시중에 풀려있어야 할 돈은 웬일인지 하나도 없었죠. 다 외국 IB들이 사갔거든요. -_-... 물론 그 와중에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 소득 감소는 이어졌고, 내수는 작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며 일본의 내수는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다 못해 작살이 났고, 고령층 대다수는 이자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올리는 아베노믹스가 그 고령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일단 외국으로 나간 엔화를 국내로 되돌리는게 필요합니다

어찌되건, 아베가 노리는 것은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일본 국내 내수시장으로 돌려서 최대한 효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BTC 현물을 개방하고, BTC를 사려면 니들이 뜯어간 엔화를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거죠. 대신 자국 내에서 BTC의 투기를 막고 또 다른 통화처럼 쓰이게 하는 식으로 양지로 끌어올리는겁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다양한 종류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대부분 정액형 충전카드에 가깝습니다만), 의외로 BTC에 대한 거부감은 적은 편입니다. 거래 자체만 편하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거죠. 이렇게 해서 통화 흐름을 조절해서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회복시키면서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작전이 BOJ의, 아베의, 일본 정부의 작전인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에게 원화의 평가절상은 매우 골치아픕니다. 게다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달러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실질물가는 이미 심각하게 올라있는 상황에서, 약 원화 작전을 피기도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역시 환율 조작국으로 찍어버리겠다며 눈에 불을 키고 있지요.

일본이야 환율 조작국 걸려도 엔화 자체가 국제 FX 시장에서 꽤나 잘 나가는 통화라 배 좀 째라 해도 되는데, 북한이라는 정치적 요소 때문에 한미관계라는 정치지형에 있어서 외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가 뭐라 해버리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골치아파집니다.


트럼프 역시, 러스티 벨트의 지지를 얻었기에 제조업을 신경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과도하게 외국인, 정확히는 중국 자금이 BCH (한국은 BCH를 Fiat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였습니다)를 거래하기 위해 뛰어드는 걸 막기 위해 노력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장 수출 중심 회사들의 실적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막는 수 밖에 없었겠죠.

프리미엄이 빠지고 과도한 프리미엄이 조금씩 걷혀 나갈때 쯤이면, 한국 정부 역시 유권자들의 등쌀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규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뭐 이미 그때는 기업들의 연간 결산도 다 끝났고, 당장의 재무제표에 나쁜 지표가 찍히진 않게 되겠죠. 요는 프리미엄 제거 및 위안화 추방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물가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전 이런 정부의 의도 자체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방향과 방법이 조금 거칠었던 것 역시 정치 지형도와 각종 수출 중심 대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 심지어는 국민연금, 농협 기금까지도 - 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무부를 나쁜 경찰로 만들어서 이런 작전을 펴 올 수 밖에 없었던거겠죠.

저는 그렇기에 꾸준히 정부 규제안 이야기가 나올때 부터 여러분들께 '쫄지 마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규제안으로 인해 떨어진 프리미엄과 이에 맞물려 큰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구매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쫄지마시고, 여러분이 고른 암호화폐의 기술과 미래와 커뮤니티를 믿으실 때입니다.

단순 펌핑을 위한 잡알트가 아닌, 진짜 보물같은 알트를 골라서 돈이 들어올 구멍을 잘 파두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정기를 찾게 되면, 제로 금리는 또 다시 사람들에게 투자를 할, 투기를 할 이유를 만들 것입니다. 그 때는 더 이상 막기 힘들 정도로 암호화폐는 폭발적인 붐을 다시 한번 맞이할 것입니다.

범국가적 대규모 경제 위기가 찾아오기 전, 우리에겐 몇 번의 기회가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회가 곳곳에서 우리를 손짓하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여정의 모든 순간 순간에 필요한 때를 위한 작은 행운이, 그리고 그 어떤 흔들림과 공포에도 지지 않을 용기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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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대해 개인은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P2P 장외거래로 거래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한국정부의 규제에 대해 예전에 올려주신 포스팅에서도 "쫄지마"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GDP의 상당부분을 순수출로 채우는 수출주도형 국가의 현실을 보는듯 합니다. 특히 예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기억도 있기에 더욱 외환관리에 민감하리라 봅니다

네. 외환 관리는 모든 정부의 트라우마죠...-_-

음.. 전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일본은 그렇다치고 한국이 암호화폐의 위안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기엔..
그 정도로 허술하게 외화가 관리되고 있진 않다고 봅니다
특히 걱정을 해야될 정도의 대규모가 나오기엔
애당초 국내거래소 거래량은 많지만 실제 출금액 규모도
적고 뭣보다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다는 거 자체가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그냥 이것저것 찾다가 나온 정부의 변명중 한가지
가 아닌지..-ㅅ-;
거기에 물가 인플레이션..
전 아직 거래소가 국가적 영향을 끼칠 큰손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저기 담보니 뭐니 연결되어있는 부동산, 금융쪽이
라면 몰라도 과열이고 어쨋던 간에 개인적 투자에 불과한
암호화폐가 망해봤자 물가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뭐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정부가 물가를 비롯한 경제적 전반을 생각하고
거대하고 촘촘한 계획을 짠게 아니라
걍 우왕좌왕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법무부도 희생양 같은 계획이 아니라
걍 상기가 그렇게 생각하는거고요.
금융위원장의 내기발언이라던가.. 여러모로 보면
일단 거칠게 계획 같은게 아니라 자기네들 고정관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일단 기자놈들의 프레이밍을 싹 쳐내야 한다고 봐서 더 러프하게 본 것일수도 있어요

넵. 여러모로 언론쪽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본과세가 저정도 일줄을 몰랐네요-0-;
그럼에도 별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게 신기하군요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0-/

저도 twinbraid님 생각에 동의해요. 방향과 방법이 거칠었을 뿐 정부의 어떤 빅픽쳐가 있었다는건 꿈보다 해몽일 뿐 실제로는 꼰대 우왕좌왕 아마츄어.

지극히 공감합니다. 매우 단편적인 사고로 접근했다는게 '바다이야기'발언이 증거라 봅니다

말씀 잘 보고 갑니다.
다만, 제 생각에서 정부 관점중 다른 부분이 있어 댓글로 말씀드립니다. 고수님께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1. 일본 정부는 말씀하신 과정에서 거래소에 대해 정부의 과세, 관리감독 철저를 통한 허가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권한이 있는 거래소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소들은 오히려 정부의 인증(?)을 받았기에 최근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현금이 필요없는 올림픽을 슬로건으로 하기에 오프라인 적용, 현물 거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2.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진흥정책을 쓰면서 증권시장은 호황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료의 설익은 발표중 과세, 거래소 폐지 등은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과세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분과 미국과 같이 600달러 이하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천만원 이상 거래를 이상한 거래로 보고 은행에게 신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설익은 발언이 안타까워 몇자 기재해봤습니다. 혹여 불편하셨다면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1. 어찌되건 거래소는 현금을 만듭니다. 세금으로 뜯어가든 뭘 하든 일본 내 현금 흐름 추가에 영향을 주죠. 이미 거래소를 irs보다 더 잘 보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일본에서는 신고 관리보다 더 엄합니다. 제가 알기로 백만엔 정도 규모면 바로 국세청이 똑 또독 똑 똑(...

대부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의 현 행태는 외화를 내수로 끌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스위스처럼 암호화폐 시장 선점에 대한 욕구도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은 이미 중국에게 뺏긴지 오래이기에 중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2015년경 대학원 연구생 문제로 동경대 경제학과와 국제학과 교수들을 대략 10명 정도를 만나서 1:1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일본은 현재 잃어버린 20년에 온 국민이 패배감에 찌들어있고 분명 이 상황은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알지만 수단이 없다. 따라서, 일본은 새로운 수단(탈출구)을 찾아야 한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교수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재의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그 탈출구 중 하나로 찾은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근거가 부족하긴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그 사회를 경험한 저로써는 일본의 현 행보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내수시장 활성화이고, 돈을 돌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거죠. 그러기 위한 아베노믹스였으나 역효과가 나서, 어찌하건 전 btc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너무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사를 보던중 중국의 위안화가 상승했으며 안정적인 모습으로 되간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9월 가상화폐거래소 규제가 그들의 치밀한 계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장을 이용해서 자국화폐를 안정화시킨건지.. 그리고 금값시세를 보니 12월부터 조금씩 상승세로 전환이 되기시작했더라구요...

모든나라들이 결국 암호화화폐시장을 받아들이고 사용할것이긴 하겠지만 한국.중국.러시아 vs 미국.일본.유럽의 두형태의 모양으로 되지않을까요?

P.s.노스틱님의 조언으로 한화채굴 많이되면 미술품 하나쯤 장만해 볼까합니다 ^^

각국이 서로 이익을 위해 미친듯 싸우리라 봅니다. 특히 중국이요

일본에서는 세율이 40프로면 100만원 투자해서 200만원이 됐으면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왜 기업이 더 저렴한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업용 전기가 더 싼 것이랑 비슷하죠. (......)

각국의 사정에 따른 대응이었군요... 한국정부는 어리숙한것처럼 보여도 국민들을 잘 아는 가봅니다..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를 보면서 앞으로도 더 해먹을 수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ㅎㅎ

일본은 역시나 능구렁이 같군요 언제나.. 일본정부를 보면 항상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네요 .. 나라를 흔들어서 대통령까지 바꾼 한국이 먼 미래에는 더 개혁적으로 변할 날이 올수도있을거 같다고.. 녹틱 스님의 글을 보고 잠시나마 꿈꿨습니다.

일단 언론과 삼성을 조져놔야......

마지막 경제적 자유에서 행복회로를 돌리며 보팅합니다 오늘 피곤하셨을텐데...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경제적 위기일때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수 있는 용기가 제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백화선생님이 제게 풀봇으로 용기를 주세욧!

글 잘 읽었어요. 세율이 법인은 30%에 개인은 40%이면 일본은 세금을 엄청 많이 뜯어가는 군요.
저는 특히 아래부분에서 웃음이 터졌네요. "Do you wanna build 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익에 대해 법인은 30%, 개인은 40%의 세율을 뜯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많아지는 순간 다이렉트로 세무 조사관이 "Do you wanna build a..." 하면서 문을 뚜드리고 들어옵니다. 이걸 철저히 통화로만 보겠다는거죠. 한국보다 더 골때리면 골때렸지 덜 골때리진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장려하거나 제도권에서 받아들이는 이유가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이라는 것은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수경기를 살리려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편적으로는 아베가 생각했던 양적완화 정책의 과실들이 내수 경기로 흘러들지 않고, 해외로 모두 나가버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나서 조금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도권에서 암호화폐 거래 받아들이고, 거래소에서 세금을 왕창 뜯되, 그것을 통해 해외에 빠져나갔던 엔화를 다시 국내로 불러 들이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잘 이해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