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문제, 이 잡자고 초가집 불태우지는 말아야지

한동안 이재용 사면이 될 듯하더니 쉽지 않을 것 같다. 청와대가 사면계획이 없다고 했으니 당장 사면은 쉽지 않을 것같다.

삼성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정책을 취한 점도 그 중하나일 것이다. 삼성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되 노동조합으로 인한 골치아픈 문제를 겪지 않겠다는 의도일텐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삼성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권에 개입한 것이 아닐까 한다. 삼성은 역대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렸다. 박근혜의 탄핵은 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삼성과 관계가 가까웠다.

삼성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것은 삼성의 지배권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재용까지는 어떻게 해서 경영권이 넘어 왔지만 다음에 삼성은 임자없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같은 상속세 제도하에서는 기업 경영권을 그대로 물려받기 어렵다.

가만히 있으면 경영권을 상실할 것이 뻔하니 어떤 짓이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삼성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이 저지른 비리는 대부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던 기업중에서 제대로 성공한 기업은 별로 보지 못했다. 전문경영인이 경영한 기업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던 기아차도 결국 무너졌다.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서는 오너가 직접 틀어쥐고 경영을 해야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이다.

이재용이 밉살스러운 사람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감방에 가둬 놓는 것이 상책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가 지금처럼 감방에 있으면 제대로된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미국은 삼성에게 노골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이 밉살스럽다고 해서 삼성이 휘청거리게 내 버려둘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제를 바꾸던 아니면 주식회사법을 바꾸던 해서 기업이 정치과정에 자꾸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삼성이 휘청거리면 우리나라가 휘청거린다. 그것은 사실이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삼성총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무엇이 현명한 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몇마리 잡겠다고 엄동설한에 자기가 살던 초가집 모두 태울 수는 없는 법 아닌가 ?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다. 엄동설한에 이 몇마리 잡자고 초가집 태울수는 없는 법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