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7 꼬여가는 정국과 드러난 이재명의 정치적 실력부족, 길은 임기단축 개헌밖에 없다.

24-12-27 꼬여가는 정국과 드러난 이재명의 정치적 실력부족, 길은 임기단축 개헌밖에 없다.

탄핵정국 이후 상황이 꼬여간다. 이런 상황이 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국을 읽어가는 이재명의 실력부족에서 기인했다고 하겠다. 탄핵정국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보고 오히려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은 정국을 풀어가는 수순이 틀렸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정국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의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다. 필자 예상처럼 한덕수가 행동했다. 한덕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이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이 자신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확신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대통령 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내란죄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내란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검이라는 것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미 윤석열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을 굳이 거부할 이유도 별로 없다.

한덕수가 특검을 거부하고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기회를 보아서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현재 6명의 헌재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연히 국회몫의 3명을 추가로 임명해서 9명이 탄핵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덕수가 당연히 해야할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덕수가 정국을 꼬이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3주넘게 패착을 거듭해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탄핵에 명운을 걸면서 그 이전에 해야할 사전준비 작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아마도 윤석열이 탄핵의결되면 전혀 다른 정치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는 박근혜가 탄핵이후 아주 고분고분하게 탄핵과 수사에 임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병법에는 전승불복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은 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이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

윤석열 탄핵과정에 국민의힘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한동훈은 대표자리에서 물러났다. 아직도 한동훈이 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정계에 남아 있기 어렵게 되었다. 그가 대표에서 물러난 것은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재판을 연계하고 뚝심있게 밀고 나갔다면 지금쯤 한동훈은 국민의힘 차기대선후보가 되었을 것이다. 홍준표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계속 실패했다. 한동훈은 단 한번의 실책으로 물러났지만, 이재명은 여러번 실수를 했지만 남아 있다는 점만 다르다. 그것은 이재명을 둘러싼 정치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실력이 한동훈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만일 탄핵을 추진하면서 거국내각을 만들었다면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처음부터 필자는 총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박근혜 탄핵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당시 권력은 대중의 손에 있었다. 박근혜가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권력이 대중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후 권력은 대중이 아니라 국회에 있었다. 비록 시위대의 압박이 있기는 했지만 윤석열 탄핵을 결정한 것은 대중이 아니라 국회였다. 조금만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였다면 어차피 정해진 수순인 탄핵 그 자체에 노력을 집중하기 보다, 탄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다.

당연히 6인체제인 헌재재판관의 국회몫 임명을 실시해야 하고, 국정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민주당이 져야 한다. 당연히 거국내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부터 가결시켰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의 덧에 걸린 것이다. 이번에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서 다음 대행의대항이 헌재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재명은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어디까지 탄핵할 수 있을까? 아마 현정권의 내각은 누가 되어도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윤석열 탄핵의결이후 갑자기 여야정협의회를 만들자고 했다가 국민의힘이 들어오겠다고 하니 또 갑자기 여야정협의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것이다. 이제 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니 탄핵하겠다고 나온다. 이재명은 한덕수 탄핵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현재 정권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강공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은 이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임기단축 개헌밖에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다른 방안이 있을까? 사실 임기단축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을 해야 한다. 그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방안은 임기단축 개헌밖에 없다.

이재명은 12.3 사태이후 3주동안 여러번 결정적인 정치적 실책을 저질렀다. 이런 실책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자리의 주인으로 합당한 능력과 실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구청장 정도의 실력도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실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이재명의 실책을 지적하는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다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는 없다.

정국은 혼란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덕수를 탄핵하고 다음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해서라도 빨리 윤석열이라는 요소를 한국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