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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래저래해서 한잔 - 24년12월14일 토
검찰개혁하고 나면 사법개혁도 필수지 싶습니다.
AI판사 30%, 휴먼판사 30%, 배심원40% 정도의 판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판사들 힘이 빠질거 같습니다.
검찰개혁하고 나면 사법개혁도 필수지 싶습니다.
AI판사 30%, 휴먼판사 30%, 배심원40% 정도의 판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판사들 힘이 빠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