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이래저래해서 한잔 - 24년12월14일 토View the full contextssglanders (76)in Korea • 한국 • KR • KO • 11 days ago 오늘은 어찌 어찌 탄핵안이 통과 될 거 같기는 한데 ...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사법 기관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꼬라지라 ㅠ.ㅠ. 그래도 한가닥 남아있을 양심에 기대어 봅니다 ...
검찰개혁하고 나면 사법개혁도 필수지 싶습니다.
AI판사 30%, 휴먼판사 30%, 배심원40% 정도의 판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판사들 힘이 빠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