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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래저래해서 한잔 - 24년12월14일 토

오늘은 어찌 어찌 탄핵안이 통과 될 거 같기는 한데 ...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사법 기관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꼬라지라 ㅠ.ㅠ.
그래도 한가닥 남아있을 양심에 기대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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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하고 나면 사법개혁도 필수지 싶습니다.
AI판사 30%, 휴먼판사 30%, 배심원40% 정도의 판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판사들 힘이 빠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