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으로 집 값은 잡힐까?

원래는 미국 여행 갔다온 이야기를 몇 편에 걸쳐 쓰려다가 요즘 부동산 상황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어서 그 쪽으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 냈습니다.

그러나 범블비는 이제까지 나온 정부정책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우세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차별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도 일부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제한.... 수요 억제... 가격 하락

2. 보유세 증세... 수요 억제(효과는 약함).... 가격 하락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급 억제.... 가격 상승

4. 임대사업자 등록.... 공급 억제.... 가격 상승

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공급 억제.... 가격 상승

6. 도시재생사업.... 공급 억제.... 가격상승

7. 도로나 광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공급 억제.... 가격상승과 양극화

8. 공공택지 개발로 아파트 공급... 공급 확대(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됨.).... 가격 하락과 양극화

이전 글에 밝힌대로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일부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다르면 다른대로 그에 맞추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다는 정책은 2번 보유세 증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억제를 통한 가격하락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건축 연한 연장... 공급 억제... 가격 상승

2. 후분양제... 공급 억제(효과가 강력)... 가격 상승

3. 전면적인 분양 원가 공개... 공급 억제(효과는 약함)... 가격 상승

정부가 가격을 하락시킬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상승시킬 여러가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시장에 흘리고 있습니다.

2번 후분양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분양제를 시행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신다면 반대로 후분양제가 불러올 후폭풍이 얼마나 강력하고 거대할지를 짐작하실수 있을겁니다.

선분양제는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입니다. 후분양제는 어떨까요? 깊이 생각하면 어렵고 그냥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후분양제를 지금 시행하면 2-3년간 거의 공급이 끊어지는 착시효과를 일으킬뿐 아니라, 선분양으로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미리 충당하던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옥죄어 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나을겁니다.
그리하여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반대하고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에 열광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열광을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서 지금의 과열 사태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태의 원인이 다주택자와 투기꾼 때문이라며 실정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서 지지층의 원성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범블비가 보기엔 무슨 바보들의 대합창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1주택자 양도세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했다면 위의 8가지 정책 중 1번 대출 제한과 8번 공공택지 개발로 아파트 공급, 두가지 정책만 집중적으로 썼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은 이미 1년전에 착수하여 지금쯤 분양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이 늦어도 너무 늦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불러 왔고, 그 것은 정부의 실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약 1년 전 공공택지 개발을 시작했으면 수도권 각지에 택지조성이 한창일 것이고 이것은 건설 경기를 좋게 하고 건설분야 일자리를 늘여 지금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을겁니다.

또한 말로만 4차산업 육성 한다면서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여러 학회에 인공지능 개발 육성이니 4차 산업 육성이니 하면서 돈을 쏟아 붇는 대신, 아파트에 IOT,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정부가 상을 주고 인증해 주는 방법을 썼다면 훨씬 현실적인 육성이 되었을겁니다.

아파트 조경 대상이 아닌 아파트 유비쿼터스 대상 같은 걸 정해서 정부가 널리 광고해주고 건설사에 상도 주고 하면 민간이 알아서 4차 산업 일구어 냅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집주인의 차량이 들어오면 집에 에어컨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겁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대형 건물에 사람이 많은 쪽에 에어컨을 더 세게 가동하고 사람이 없는 쪽은 자동으로 끄거나 낮춤으로서 건물내 사람도 쾌적하게 해주고 전기료도 아끼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범블비가 아무리 떠들어 본들 정책 입안자에게 전해질 일은 없겠지만, 정부 정책이 한심하고도 한심해서 한마디 해 봤습니다.

범블비 @bumblebee2018 였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