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진단내용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경제가 투자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진단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진단이 별로 좋지 않다. 아래 기술한 내용은 KDI의 최근 분석자료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경제의 성장률 추이를 나타낸다.

• 국내외기관 성장률 전망

KDI는 올해 韓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하반기 2.6%에서 2.4%로 0.2%를 하향 조정한다. 이는 현실화될 경우 유럽권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게 된다. 한편 내년엔 완만히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

장률을 전망한다. KDI의 성장률 전망치(2.4%)는 정부가 고수하는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2.6∼2.7%)이나 한국은행(2.5%), IMF(2.6%)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OECD도 2.6%에서 2.4%로, 세계은행은 2.9%에서 2.6%로 전망치를

내린다. 국내기관 및 외국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도 내린건 마찬가지다(노무라 1.8%, 무디스는 2.1%, LG경제연구원은 2.3%). 이번 국내외기관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예상한다.

• 경기둔화의 대내외 요인

KDI는 2008년 저신용자 주택대출로 촉발된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건설부문과 반도체 호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약화하면서 韓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低下)현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韓경제

는 수출부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수출과 내수가 동반위축(萎縮)되고 있다. 이유는 장기전이 예상되는 美中무역 분쟁의 심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탓이다. 해결관건은 무역전쟁의 합의타결과 반도체수요의 회복시기와 정도 등이다. 한편 국

내 노동시장 정책변경(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을 하방위험으로, 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의 가시적 성과확산을 상방위험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0.1∼0.2% 상방 및 하방 조정가능성을 전망한다.

• 수출부문

수출부문은 주지하다시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부문 경기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KDI는 금액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하반기 4.6% 증가 전망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내년 전망도 2.3% 증가에 불과하다. 한편 수출실적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에서 내년에는 559억$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 설비투자 外

설비투자부문은 작년 하반기 +1.3% 증가예상에서 올해 −4.8% 감소를 전망하여 마이너스(−)로 전환한다. 아울러 건설투자부문도 올해(−4.3%)에 이어 내년(−3.1%)에도 모두 감소를 예상한다. 이유는 주택건설 중심의 감소 전망에

서다. 한편 민간소비는 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올 2.2%, 내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7%, 내년엔 1.3% 상승을 전망한다. 실업률은 경기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

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로 작년(3.8%)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폭의 올해 전망은 종전보다 갑절로 상향조정한다(10만名 내외→20만名 내외). 내년전망은 10만名대 중반수준으로 둔화한다.

• 중장기 대책

前記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경제는 위험요인이 산재(散在)한 상황이다. 이에 KDI가 제안한 대책은 이렇다. 첫째 중장기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한국경제의 형평성 도모와 非효율적 요소의 제거 방향으로 「경제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셋째 Global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수요위축에 선제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기조」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 1분기 마이너스성장률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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