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네요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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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스팀지기'입니다.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스팀지기'로 했습니다. 민중의소리 기사 중에 소개할 만한 기사를 골라서 올려보려고요. 대략 스팀지기가 기사를 요약하고, 뒤에는 기사 전문을 올리고, 뒤에는 기사 원문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는 정부가 오늘(23일)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대책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요, 용어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자마다 용어를 선택해서 썼는데요. 논의 후 통일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맞는 용어 같은데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약글은 '암호화폐'로 쓰고 기사 전문에는 (이 기자가 지금까지 가상화폐로 써왔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라고 발표했더군요.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 단 실명으로 하시라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실명제'입니다.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한 때 무지막지하게 튀어나왔던 '거래소 폐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상계좌를 썼다면 사용이 중지됩니다. 미성년자도 외국인도 거래 불가능이라고 하네요.

거래소를 인정하겠다. 단 세금도 내고 위험한 짓 하면 폐쇄해버린다

정부는 거래소를 인정하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고, 과세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래소들도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문제는 없죠.

다만,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는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금세탁' 기미가 보이면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즉, '위험한 짓'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루 1천만원, 일주일 2천만원이 넘으면 신고된다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일주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고 은행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활성화 대책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아니라고 '강조'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


민중의소리 기사 원문과 링크 입니다. ^^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시행된다.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 업소(거래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금융거래 거절은 곧 거래소 폐쇄를 의미한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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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p-news님 안녕하세요. 개부장 입니다. @bree1042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he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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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이리불렀다 저리 불렀다 하더군요.
최근에 법안이 상정된 버몬트 주 법안에는 디지털 커런시,디지털 화폐로 부르더군요.
암호화폐회사들 업종을 정의 할때도
digital currency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디지털 화폐 유한회사로 정의하더군요

그렇군요.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요?

여러 용어들이 정리좀 됐으면 좋겠네요.
centralize 도 중앙화,중앙집중화 등의 용어가 혼재하는데
입에 딱 달라붙는게 없더군요.
용어나 언어들을 많이 다루는 언론사에서
좋은 용어들을 정해줬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논의가 좀 더 무르익으면 그런 기사도 하나 써봐야겠네요 ^^ 이 이슈는 저희 경제팀이 다루고 있는데요, 논의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더 드려도 될까요?
아래와 같이 대화가 잠시 오갔는데
영문기사를 허락없이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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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do not have to ask if at the end you put the source

통상적으로 저작권자가 거부하면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용어라도 맥락에 따라 번역어를 달리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entralize의 경우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는 distribute(분산/분산화)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집중/집중화'로 번역하고, 정치적 맥락에서는 decentralize (분권/분권화)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중앙집권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한국, 익명의 암호화 거래 정지 마감
South Korea Announces Deadline for Halt of Anonymous Crypto Trading
https://steemit.com/kr/@crypto-king-pak/3aqv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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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com/kr/@crypto-king-pak/3aqvwp

금방 뉴비 탈출하시겠고 열심히 하시네요.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근데 뉴비 탈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55라는 분들도 계시고...

대충 55 이상이면 뉴비가 아니죠 그때 좀이면 스팀파워도 많아가지고. 근데 ㅁㅅ님 벌써 첫 보상 전에 55찍을것같은데요ㅋ

아 그런가요? 흠... 가즈아 55!

인정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겠네요.
@홍보해요

넵 감사합니다 ㅎㅎ

반갑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는 스팀잇에도 가입하셨는데 ㅎㅎ 가상화폐란 글 대신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계획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 사태(?)때 언론사들의 추측성기사로 피해보신분들도 많은데..민중의소리가 그러한 추측성 '오보'를 하신다면 분노한 유저들의 다운보팅을 겸허히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오보가 없길바랍니다ㅎㅎ)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ㅎㅎ 저희 관련 기사 포스팅에서도 밝혔는데요. 용어 통일을 위해 논의중입니다.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릴께요. 기자들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자는 기자는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렇게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혹은 쓰고 있는 단어를 쓰자는 의미에서 가상화폐로 쓰자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

저희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추측성 기사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만약 '추측성' 기사가 있다면 지적해주시고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운보팅도 받아들여야죠. ^^ 독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적을 경청하면서 더 좋은 (혹은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들을 보아하니 계좌 30일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 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구요 정책 발표했으면 그 방책을 지켜줘야 할텐데 시장 혼란이 자꾸 가중되는거 같아 안타까운거 같아요..

아마 분위기를 살피는 (혹은 분위기 파악을 위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리더라도 더 정확히 확인해서 보도하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