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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모욕을 당해 고소할 때 주의할점
정리가 너무 깔끔하십니다! 꿀팁 잘 읽고갑니다!
혹시 카카오톡으로 (알수없음)상태인 상대가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리가 너무 깔끔하십니다! 꿀팁 잘 읽고갑니다!
혹시 카카오톡으로 (알수없음)상태인 상대가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안 됩니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요! 다만 단톡방에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