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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회적 이슈 - 청와대 국민청원 '리얼돌' 수입 규제에 대하여
답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사회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가 폐지된 상태라고 봅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다른 나라의 규제 내용이 우리나라 규제 폐지를 유지해야하는 당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리얼돌을 생각한다면 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얼돌이 말 그대로 더 '리얼'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인간 존엄성에 어떠한 훼손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것입니다. 국가가 한번 규제를 폐지했다가 이를 다시 규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현재의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성상품화는 있는지 없는지의 질적 문제가 아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양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이유로 미디어와 포르노를 통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성인용품의 경우에서도 실제 인간을 모방하려는 리얼돌을 제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