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학당] 생산자 책임제도

생산자 책임제도는 제조자가 책임지고 폐기물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입니다.

특히 제품의 부품은 물론 제품을 포장재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의 포장재가 일반 종이나 비닐, 플라스틱이라면 재활용 대상이니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안떨어지는 다른 소재를 박아넣거나 붙였다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건 법적으로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비닐 쓰레기 수입을 거부했던 제3국들로 갔던 쓰레기들이 돌아오면서 비닐등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등의 난리를 경험했었죠. 모든 ‘재활용’ 쓰레기는 종류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맥주캔에 특별한 표시를 위해서 추가로 붙여놓은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하나는 재활용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게 만들거나 재활용이 아예 되지 못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런 방식도 생산자 책임제도에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변국들의 모델을 따라 플라스틱 병 바깥 라벨지에 절취선을 만들어 넣어서 쉽게 떼어낼 수 있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몇몇 제품의 라벨을 뜯어보니 본드가 없고 절취선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쉬웠지만 여전히 맨손으로 절취선을 따라 안뜯어지더군요. 그냥 갈갈이 찢어져서 손이 여러번 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라벨없는 페트의 생수병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제도는 생산, 유통, 회수, 재활용까지 모두 개입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편리함'보다는 재활용 소재를 쓸 수 밖에 없도록하는 것이죠. 사실 왠만한 경우 잘 썩는 재료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소재가 더 좋습니다. 재활용은 같은 자원을 여러번 쓸 수 있으니까요.

생산자 책임제도는 행정부가 포장재의 출고량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받은 다음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들을 일종의 과태료로 받는 것이죠.

독일의 선진모델은 전문가가 플라스틱 재료들을 수집 및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들에게 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회수율이 70%에 달한다니 엄청나네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건 바로 개별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후에 플라스틱 종류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반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따라서 생산자 책임제도는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달성 부과금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소비자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오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