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구름빵으로 알려진 백희나 작가가 부당한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소송과정에서 지난 1월에 패소했나 보다. 최근 에 ‘나는 개다’라는 작품을 펴낸 백희나 작가의 인터뷰가 있었다. 거기서 구름빵 소송에 대해 다음과…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119오늘의서울시] 근거 희박한 지방채 근거와 자산 중심의 균형발전 논리[오늘의서울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래의 내용은 11월 19일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의 2019년 서울시예산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총론 발제문이다. 4년의 비전이…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60308어제의서울시] 지금의 노량진시장을 만든 서울시와 동작구의 알박기[어제의서울시] 반쪽짜리 신시장을 만든 동작구와 서울시의 책임 ** 아래의 글은 2016년 3월에 에 기고했던 글이다.** 수협중앙회 측이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를 공언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106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안 ⓸: 생활SOC? 작은 토건사업들![오늘의서울시] 생활SOC라는 이름의 사업들이 몰려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35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는…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105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 ③: 강남북 격차라고?[오늘의 서울시] 차이를 격차로 만드는 서울시의 접근법, 이명박이 생각난다 격차라는 말이 있다.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격차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뜻하는 隔差와…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102오늘의서울시] 2019년 예산 ②: 도로건설을 위해 1조원의 빚을 낸다고?[오늘의서울시] 기존 계속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가 2019년에 마련한 예산은 총계 기준으로 35조, 순계 기준으로 31조에 달한다. 이는 총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101오늘의서울시] 2019년 서울시예산 총평[오늘의 서울시] 토건사업을 민생사업, 강남북 균형사업이라 해봤자, 바뀌는 것 없다 오늘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서 짜증이 났다.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너무 따로 놀아서다. 이를…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30오늘의서울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오늘의서울시] 뉴타운재개발과 도시재생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서울시 보도자료도 언론보도도 별로 없고, 사실은 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논평을 하고 싶었으나 자료가 별로 없어 이는 더 모아서 하는 것으로…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29오늘의서을시] 보편복지가 사라진 자리, 10년 만에 의무급식이 달성된다[오늘의서울시]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 승리한다, 다음 꿈을 꾸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몇몇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 점차 확대한다.…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26오늘의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이제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서울시[오늘의서울시] 지자체 등록 소관 복지법인의 비리,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실제로…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25오늘의서울시] 서울시의 '깜깜이' 택시요금인상, 공지되지도 않은 공청회[오늘의 서울시] 어떤 공지도 없는 공청회 개최해놓고 의견수렴이라 우기는 서울시 정말 어이가 없다. 서울시가 지난 24일 공청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공청회는 서울시…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24오늘의서울시] ‘거리예술존’? 예술은 언제나 무료인가?[오늘의서울시] 예술을 서비스업으로 만드는 서울시 문화예술공연 사업들 과유불급인데 언제나 서울시의 문화행사들이 그렇다. 지난 여름부터 한강에서 펼쳐지는 많은 행사들이 많은 경우 예술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졌다.…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23오늘의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한걸음 만 더 나가자[오늘의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서울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보육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22오늘의서울시] 거버넌스 관심없는 국회의원의 위원회 운영평가[오늘의서울시] 회의 횟수, 참석률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 내실을 지적했어야 서울시는 국가기구가 아니지만 국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건 보조금 사업 등 때문인데, 지방정부 중에서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는…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19오늘의서울시] 미안하지만 쓰레기줍기는 스포츠가 아니다[오늘의서울시] 평일에 기업과 산하기관 노동자 동원, 기본부터 하자 사후 보도자료를 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낸…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18오늘의서울시] 서울시의 언론정책은 괜찮은가?[오늘의서울시] 자치구에 계도지가 있다면, 서울시엔 시정홍보 비용이 있다 오늘은 은평의 지역신문 의 창간 14주년 이었고 여기서 지역언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치구의 계도지 예산에 대한…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17오늘의서울시] 공개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오늘의서울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질문 서울시의 강점이 있다. 여러가지 있지만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역정치활동을 이야기할 때 ‘정보소통광장’을…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16오늘의서울시] ‘민주노총-서울시-교통공사’ 커넥션? 웃기는 시나리오[오늘의서울시] 교통공사 통합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오늘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놓은 이야기는 놀랍고 황당하다( 그리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15오늘의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개소, NGO인가 NPO인가?[오늘의서울시] 비판적 견제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를 상실하면 안된다 오늘 서울시가 도봉구에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열었다. 시청근처의 서울NPO자원센터에 이어 두번째의 공익활동 지원 기관인 셈이다. 이…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12오늘의서울시] 신곡수중보 해체, 10년 운동의 성과[오늘의서울시] 한강운하 반대운동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12일) 서울시가 신곡수중보에 대한 ‘개방실험’을 하기로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수중보를 개방하고 한강수량 및 하구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만약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