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무위 그 사이에 서서 - 암호화폐 정부 규제에 부쳐 -

하루 1 포스팅만을 하는것을 암묵적 규칙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지내 왔지만, 오늘 발표된 뉴스에 곳곳에서 멘탈에 금가는 소리가 들려 타자는 이렇게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이렇게 공을 세게 던져대는 배경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당장 공수처안만 보더라도 정부 권고안을 반토막쳐놨죠. 자신들의 엘리트의식과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고한 집단입니다.

경제부총리와 법무부의 이런 행보는 각각의 드라이브가 되는 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반부채정책협의회에서 박상기 장관의 발언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부정부패 행위의 동기를 차단하겠다"에 대한 풍선효과

결국 법무부는 계속 공을 던지는겁니다. 공수처 안하는 대신 다른걸로 다 잡겠다고 뻥카를 날리는거죠. 이건 공수처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의회 들어가는 순간 다음 총선기간인 정부 후기까지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을거고, 그 뒤에도 딱히 규제가 될 명분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부총리쪽입니다.

경제부총리
코스닥 시장 개미 유입의 축소로 인한 기관, 시장과 기업의 전방위적 압박

이게 큽니다. 전형적인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작전이죠. 그런데 이미 핥아질만큼 핥아져 일개미 하나 안 남은 개미집단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그럴리가 없죠.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외화 유출은 막고싶고, 투자도 유치하고 싶은거죠.

저는 신자유주의자도, 케인즈 주의자도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맡기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는 쪽을 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역시 법무부의 나쁜 경찰과 기재부의 착한 경찰이라는 쿵짝을 맞추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법사위가 지루해지면 지루해 질수록, 이런 규제안은 물건너 갈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찾고, 앞으로 국제 경제가 어찌 변해갈지 공부하며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노자는 그의 사상을 엮은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분히 한자 한자 읽어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편히 읽으실 수 있도록 한글로 조사를 제가 달아두었습니다. 어디가서 이렇게 읽으시면 배우신 분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天下皆知 美之_는爲美_니，斯惡已_요^{천하개지 미지는 위미니 사악이요,}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것은, 꾸며진 아름다움이니 이는 악한 것이고,

皆知善之_는 爲善_이니，斯不善已_라。^{개지 선지는 위선이니, 사불선이라.}
천하 사람들이 모두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은, 꾸며진 선함(위선)이니 이런 위선은 참된 선함이 아니니라.

故_로 有無相生_하고，難易相成_하며，長短相形_하고，^{고 유무상생하고 난이상성하며 장단상교하고}
유형이 있어야 무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어려운 것이 있어야 쉬운 것을 알 수 있고, 긴 것이 있어야 짧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高下相傾_하며，音聲相和_하고，前後相隨_하니라。^{고하상경하며 음성상화하고 전후상수하니라}
높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낮은 것을 깨우치게 되며, 소리와 견주어 음악을 알게 되며, 앞이 정해져야 뒤가 따를 수 있음이니라.

是以，^시이
그러한 이유로,

聖人_은處 無爲之事_하고，行_{함에 있어}不言之敎_하며，^{성인은 처 무위지사하고 행함에 있어 불언지교하며}
성인은 일을 함에 있어 꾸며대지 않는 것이니라. 말없이 실천으로 가르치고,

萬物作焉_이나而不辭_하고，生而不有_하며，^{만물작언이나 이불사하고, 생이불유하며}
천하를 자기 손으로 이룬다 하더라도 떠들어 자랑삼지 않으며,

爲而不恃_하고，功成而弗居_하니라。^{위이불시하고 공 성이 불거하니라}
꾸며서 지어내지 않고, 큰 공을 이루는 바가 있어도 쌓아두지 않으니라.

夫唯弗居_하여，是以不去_하노라。^{부유불거하여 시이불거하노라.}
그런 비움 속에서 성인의 공이 없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노자 할아범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꾸며내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 자체가 성인의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꾸미지 않으며, 말만 내세우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가르치고, 나아가 스스로의 공을 부풀려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녕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포장하여 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들의 치적을 만들고자 하고, 거짓된 프레이밍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2천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노자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파도에 미혹되지 말고, 혼란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길을 여기서 함께 찾아 나갑시다.

그리고 봄이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띄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