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한계

이재명을 점점 더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전체중에서 아주 일부를 꼭집어서 이야기한다. 문제는 세상 일이라는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하려면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두달 혹은 일이년 하다가 국가재정이 파탄나서 중지하면 안된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다.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이지 터지는 것은 분명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집하다가는 생태계의 위기가 오게 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를 넘어 인간과 동물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더 이상 생존하기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배고프다고 자기의 팔다리를 먹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넘머 그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기본소득만 주장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번에는 기본대출을 주장했다. 기본대출과 같은 이야기는 거의 200년 전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프루동이 주장한 바 있다. 프루동은 은행대출이 특권층을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금리없이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신용대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부받은 돈으로 인민들이 직접 생산수단을 보유한 생산자가 되어 착취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의 기본대출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시민중에서 일부가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국가가 신용을 담보해서 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재명의 기본대출 주장은 프루동보다 훨씬 더 조악하다. 공부도 안하나 ?

200년전에 탁상공론과 비슷하게 내놓은 주장을 오늘날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웃음이 나온다. 어찌 이렇게 하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기본소득이나 기본금리나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재원은 기업과 가계가 생산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문제는 앞으로 기업과 가계의 생산활동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전제조건을 쏙 빼놓고 혹세무민하여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주장만 하는 것은, 그가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추진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좋은 자질이다. 그러나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 책임감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정말 이땅의 인민대중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려면,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과 같이 급성 당뇨병을 초래하는 고농도 설탕 대신에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하건데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심각한 빈부의 격차다. 우리가 처한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더 존속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급성 당뇨병을 초래할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에 앞서, 부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재정이 고갈되면 나라 살림이 거덜나서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무기력하게 당하게 된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의 모든국부를 말도 안되는 헐값에 팔아 넘겨야 한다. 남미처럼 되는 것이다. 남미가 지금과 같은 상항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거듭되는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부가 모두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국부가 유출되더라도 자본가들은 또 이익을 챙긴다. 결국 당하는 것은 중하층민들이다.

국가재정이 붕괴되면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될 것이다. 아직 위기는 오지도 않았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우리도 중남미처럼 되는 것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계속 마구 퍼줘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보자. 중남미는 시민대중이 데모를 해서도 아니라 국가의 책임자들이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지금같은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부당하게 거두어가는 수입을 밑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국가가 돈을 발행해서 할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혁명적 의지가 필요하다. 촛불혁명은 그런 것을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촛불혁명 당시 재벌개혁의 의지가 높았던 것도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요구였다.

문재인 정권을 재벌개혁은 커녕 재벌의 앞잡이가 되었다.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말장난이 기본소득이고 기본대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도 재벌과 자본가의 압잡이에 불과하다.

180석이라는 의석으로 재벌개혁 손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분명히 말하건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재벌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개혁? 무엇이 검찰개혁인가? 검찰을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 재벌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재벌의 앞잡이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 민주주의 선거과정을 왜곡한 중범죄인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민주주의 선거과정을 왜곡한 것은 군인들이 구데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재벌개혁과 소득분배구조의 개혁은 검찰개혁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 검찰도 재벌과 권력 그리고 가진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없이 검찰개혁 없다.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력을 축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재난지원금 나눠주기 위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담론이 모두 이상하게 왜곡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담론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