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투사령부와 전략군의 창설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안보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거의 모든 대비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주변 안보상황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미중패권 경쟁에서 미국에게 올인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앞으로 중국은 서해상에서 해상과 공중을 포함하여 다양한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많다. 만일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군은 거기에 효과적을 대응하기 어렵다. 새로운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다. 한미연합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으로 데프콘-3가 발령되었을때다. 평상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는 한국 합참이 담당한다.

만일 중국이 도발해오면 어떻게 될까? 한미연합사는 데프콘을 발동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간에 발생하는 무력충돌의 성격은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의식한 중국이 남한에 전면적인 도발은 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은 한중간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는 매우 중요하다. 미사일은 빈자의 무기다. 북한이 일찍이 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한 이유다. 미사일은 고가의 항공기 효과를 지니고 있다. 최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이 신기종의 공군기를 확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다.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다. 해군력의 증강과 공군력의 증강도 한계가 있다. 중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비대칭적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미사일과 잠수함이다. 미사일과 잠수함은 둘다 전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직에 있을때 “망치와 독침전략”을 주장한 바 있다. 망치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이고 독침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독침전략의 핵심은 미사일과 잠수함이다. 중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 경제적 중심은 한반도와 매우 가깝다. 미사일 능력의 확충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역할을 한다. 게다가 서해와 남해에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국의 해군력을 타격할 수 있다면 중국의 압도적인 해군력도 억제할 수 있다.

잠수함은 유사시 중국의 해군력을 모두 묶어 놓을 수 있다.

이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경항모와 F-34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에 공군 출신이들어서면 공군전력을 강화하고, 해군출신이 국방부장관이들어서면 해군전력을 강화하려고한다. 어떤 자는 자신이 방산업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한다

육해공군 공히 나라가 망해도 자군의 전력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력확충분야에 근무하는 장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군중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타격하기위한 미사일 전력의 확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무슨 이유일까? 미사일을 육군이 담당하고 있으니 중국의 해군력에 대비한 미사일도 육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사일을 전력화하면 해군함정을 건조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군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기능을 하는 잠수함출신 장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전력은 수상함보다 잠수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에서 잠수함 출신 장교들은 인사에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한때 해공군 중에서 육군 위주로 국방이 운영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모두 육군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뒤에는 해공군 전력을 많이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숨어있다.

요즘들어서는 육군들이 해공군을 비난한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을 개혁하려면 제일먼저 육해공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민장관을 세워야 한다. 미국 군대가 제대로 발전하게 된 것도 문민통제체제가 잘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북한이외의 상황에 대비한 전투사령부와 주변국의 전략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략사령부를 만드려고 했다가 포기했다. 북한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략사령부가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데프콘-3 이전이면 우리가 북한을 침략하는것이되고 데프콘-3 이후면 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적어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전략사령부는 순전히 국민에 대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다만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이외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 전투사령부이외에 전략군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다. 일정사거리 이상의 미사일, 일정규모 이상의 잠수함은 전략군의 지휘하에 둘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분야도 전략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 군사력의 발전과 안보상황의 변화로 기존의 3군체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육해공 3군체제에서 육해공 전략군의 4군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