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삼성과 상속세 어떻게 해야할까 ? 그리고 비트코인은 끝없이 올라간다.

in #sct5 years ago (edited)

오랫 만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요즘 삼성의 이재용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어찌하다 마누라는 도망가버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숨통을 죄여오고 있다. 부친 이건희 회장은 이미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 이건희가 죽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재용은 삼성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세간에 이건희를 죽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상속으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

최근에 부시 미국 전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재용을 만났다. 부시 전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왜 이재용을 만났을까 ? 궁금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 잘 읽어내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았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지금의 상황에서 외국인 주주들은 삼성을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은 알짜중의 알짜이니 이것을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은 이건희 사망선고 전에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일 미국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했을때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이 미국으로 가면 상속세 걱정도 할 것없고 경영권도 그래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막후에서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나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게 된다.

나도 재벌의 행태가 싫고 밉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회사를 창업해도 2대 3대를 거쳐 가족기업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을 하면 세금으로 회사가 날아가야 한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회사를 죽이전에 다 팔아치운다고 하지 않는가 ?

상속세로 인한 경영권문제는 삼성만 겪는 것이 아니다. 한진일가도 이제 다음에는 경영권을 장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현민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밉고 싫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영권까지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욕하는 것하고 경영권을 뺏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나같으면 그냥 회사를 미국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아마 우리나라 재벌급회사들이 모두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유지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재벌식으로 굳어왔다. 단기간에 경제를 발전시키다보니 어쩔수 없는 현상이었다. 재벌식 경영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로 회사의 경영권을 뺏아버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정치가이다. 난 요즘 정부여당의 정치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안될것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몰아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를 모두 다 펼쳐놓고 하나씩 논리에 맞게 정리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기분대로 하다가는 쪽박차기 십상이다. 반세기 동안 피땀흘려 만든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모두 다 뺏기고 나면, 재벌문제도 자연히 없어진다. 욕을 하더라도 내손안에 넣어 놓고 욕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어저께 둘이서 술한잔 하면서 부시 전대통령이 왜 이재용을 제일먼저 만났을까를 고민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간다. 얼마나 올라갈까 ? 알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개미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비트만 무지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알트들은 동반상승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로만 이익실현한다. 알트들도 따라서 동반상승 하지 않는 상황도 상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저리 복잡하다. 한번 당해보아서 가급적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편성해놓았지만 앞으로 어찌될지 심사가 복잡하다. 생각보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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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 생각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국가는 실체로서 존재하는가?

소속감과 국가는 경계가 모호한것 같습니다. 재벌 2세가 경영을 하던 미국의 새로운 사람이 경영을 하던간에 정말 그것이 국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미 지금은 자본주의로 돈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이고 미국은 돈을 중심으로 권력이 편성되는 하나의 유기체 국가일뿐인데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를 표본으로 쫓아가는데 왜 '국가'라는 이데아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일까?

돈과 국가중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질문에 제 경우는 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돈중 무엇을 선택할까? 라는 질문에는 가족을 선택할것 같습니다. 가족, 이웃과 돈 세가지 중 무엇을 선택할까? 라는 질문에는 가족과 이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와 관계되는 이웃과의 조화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가와 소속감은 이제는 별개의 문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가 국가라는 이데아와 자신의 이익을 똑같이 보는 착각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세가 경영권 방어를 하면 과연 '국가'라는 실체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이라는 국가의 테두리 안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삼성은 가장 '돈'을 효율적으로 벌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경제구조를 만든 대기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황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구조이고 그것은 단지 자본이라는 속성이 중심이니까요. 자본주의 앞에서 이미 국가의 경계는 무너졌다고 생각됩니다.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우선이지 국가 혹은 민족성이 우선이 아니니까요. 국가와 민족성은 단지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때 사용되는 도구일수 있겠지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요. 조화를 이익에 우선하는Natural Capitalism이 있긴 합니다만, 씨알도 안먹히는 것 같구요.

차라리 '나'가 연대하는 소속감이 중심이 되는 부족사회로 재편되어 가야 바람직한 것 같구요.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자 E.F. Sch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자본투기형 블록체인으로 변태되고 있긴합니다만,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군요.
저도 요즘의 세계를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점점 왜곡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안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시네요. 좀 생각을 해 보고 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딜레마가 있는 것 같군요~
이건희 회장이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문제라는 얘길 저도 들은 적이 있는 듯합니다~^^

아... 삼성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트만 살고 알트들은 죽는 것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삼성은 이미 이재용일가가 가진 주식수가 가족거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외국계가 40프로가 넘죠 ,,,삼성계열사 포함해도 20프로도 안됩니다..삼성을 가족기업이라고 말하는것도 어쩌면 언론이 그렇게 말해와서 일반인들은 그런줄알수도 있지만요,,,외국계 자본이 40프로이상인데도 삼성에 그다지 터치를 안하는건 배당등이익을 주주들에게 잘나누어주니 별탈없는거죠 또 지분율 싸움해도 그렇게 이익도 없구,,삼성을 주식회사로 만들고 주식을 팔았으면 가족기업이 이미 아니죠~ 여튼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삼성을 만든 사람은 이병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운 사람은 이건희이지요.
주식회사라고 해도 그런 공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정상적입니다.
외국자본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분율싸움시작하게 되면 하는 것이 외국자본의 속성입니다.
이재용이 경영권을 상실하면 우리는 국부를 상실합니다.

음... 질문 있습니다. 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하나요? 저는 그것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요. 회사를 아들에게 안 물려주면 해결될 일이 아닌가 해서요. 물론 저는 1원 한 푼 물려받은 게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사업을 한다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진 않을 거거든요. 경영 잘할 사람에게 팔아야지 왜 아들에게.
가업이라는 시선으로 보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어렵네요. 사람은 역시 저런 입장이 안 돼보면 이해할 수 없는가 봅니다. 물려받은 재산 1원한푼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는 저로서는...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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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어서 사업 일으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지 않으려면 자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식이 경영능력 있으면 당연히 물려주는 것이지요
삼성도 이병철이 이건희에게 물려주어서 지금처럼 커졌구요
현대도 그렇구요 엘지도 그렇습니다. 에스케이도 그렇구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물려받은 거 하나 없지만, 물려줄 만큼 벌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대체적으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가 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상속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이재용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상속이 문제되는 것이고, 만약 이재용이 미국인이 된다면 미국의 상속법에 따라 세금을 낼 겁니다.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 이상 세금을 피할 길은 없어요.
결국 자본주의하에서 상속세를 둔 처음의 입법취지부터가 자본을 전문인에게 맡기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세상은 현행 제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올드스톤님이 만나신 분이 누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용에게 세금을 깍아주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상을 보는 눈은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리라 보거든요. 상속법을 바꾸어 가산을 물려주자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판의 근본을 또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 우리나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사람은 골수 좌파민족주의자입니다.

외국도 전문경영인이 경영안하고 가족경영하는 곳 많습니다. 독점적 기술일수록 가족경영이 훨씬 많지요. 미국의 상속세는 우리처럼 심각하게 경영권이 위협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주식에도 보유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서 주식수가 적더라도 의결권은 높지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지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미국으로 옮기자는 이야기 나온지 꽤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허락하면 외국인들은 삼전의 경영권 장악하려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원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지요.
지금 우리 경제가 한계에 봉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는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이상해요. 민족주의자가 좌파가 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민족주의자는 우파에 가깝기 때문이죠.
상속에서 유류분 제도를 없애자는 말도 있고.. 전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되게 하자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대기업의 장자 상속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게 하려는 것에 있지요.
미국도 가족경영을 하는 곳은 아마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곳일 겁니다. 카길과 같은 회사는 아예 비공개기업으로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다면 그에 따른 위험을 지는 것이 맞지요. 외국인이 주식을 샀고 경영권을 노릴 만하다면 순리대로 외국인이 노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외국인은 그럴 만큼 응집력이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삼성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한국적인 데 있지 않는가 하는 점도 생각하고 되네요. 한국의 인력, 자본, 기술 등등 한국의 요소에 의존하고, 지금까지는 경영자가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이 경영을 노릴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경영자가 잘못을 한다면 언제라도 교체해서 새로운 방식의 경영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것이 삼성의 존속에도 좋고, 한국에도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대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면서 위협을 하지요. 이런 대기업은 한국적 상황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아 컸으면서도 한국을 떠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한 시대이고, 국가자본주의도 그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떠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국의 여러 제도도 글로벌 기준에 따라 재편되겠지요.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인 듯 합니다. 한국의 많은 제도 중에서 후진적이라고 판단되는것이 있다면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은 측면도 있는 것일 테니까요.
주식 보유기간에 따른 가중치라든지 특이한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제도가 여러 나라에 보편적이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우선주"라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다소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은 만큼 경영권 방어에서는 손해보는 것도 타당할 겁니다.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는 셈이지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훨씬 전부터 원시공동사회에서조차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자에게 재산을 물러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다만 이런 본능적 욕구를 인정하는 것도 자본주의이기는 합니다. 상속제도는 자본주의와 함께 태동된 사고와 함께 성장했다고 봐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경제적 성과를 귀속시키자는 사고는 가장 자본주의적이니까요.

제3세계에서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좌파일수 밖에 없지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회사공개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하는거지 돈챙기기위한게 아니지요
외국인 응집력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이지요
지금은 재벌도 한계상황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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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복지니 뭐니 할때는 유럽 특히 북유럽 언급하는 분들이 상속세 이야기 나오면 바로 딴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보면 회사 그냥 나라에 반 바치거나 타인에게 팔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회사 창립자나 경영자보다 공무원들이 회사 잘 운영할 것 같으면 이게 효율적이겠지만...

기업들이 다 떠나고 나서 뒤늦게 상속세 폐지하고 그나마 경제 다시 일으켜보려는 스웨덴이 떠오르는군요.

그럴까봐 무섭네요